李 뭘 잘못했나?…미 의회, 한국 정보통신망법 정조준…한미동맹의 ‘표현의 자유’와 안보가 동시에 움직인다

李 뭘 잘못했나?…미 의회, 한국 정보통신망법 정조준…한미동맹의 ‘표현의 자유’와 안보가 동시에 움직인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미국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이번에는 관세나 대미 투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과 표현의 자유 문제가 미국 의회의 직접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를 요구하고, 일정한 경우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악의적인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 법이 미국계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미국이 한국의 국내법을 문제 삼는 것인가. 핵심은 허위정보 규제의 목적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허위라고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플랫폼과 언론에 어느 정도의 법적 부담을 지울 것인가’에 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허위정보를 막을 필요가 있지만, 진실과 허위를 결정하는 권력이 정부와 규제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측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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