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 공수처마저 멈칫한 특검법…‘정의’라는 이름의 공소삭제 정치
공수처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가능 조항에 위헌 소지를 제기하면서, 논란은 다시 법치와 권력분립의 문제로 번졌다. 문제는 누가 더 정의로운가가 아니라, 정치가 언제부터 법정의 결론까지 다시 쓰려 하는가이다. 공수처가 민주당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가능 조항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작수사를 바로잡겠다는 명분과 진행 중인 재판을 정치가 다시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충돌하면서, 특검법 위헌 논란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