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증죄 2심 무죄…계엄은 헌법상 합법이었나?

오늘 법정에서 다시 뒤집힌 것은 12·3 비상계엄의 모든 법적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했던 특정 증언이 위증죄에 해당하는가라는 좁은 쟁점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위원 추가 소집과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해당 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과 달리 2심은 이 발언 자체가 위증죄의 대상인 ‘경험한 사실에 관한 증언’이라고 보면서도 결국 허위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 판결을 두고 벌써 “그렇다면 계엄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친 정당한 헌법상 권한 행사였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등장할 수 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측도 이번 판결 직후 “비상계엄의 요건인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계획에 따라 정당하게 개최됐음이 확인됐다”며 향후 내란 재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판단한 것은 어디까지나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증언의 허위성 여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했는지를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한 판결은 아니다.

더구나 법적 기록에는 서로 다른 판결이 이미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계엄 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관위 관련 행위 등을 헌법·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특히 계엄 선포가 아무리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필요로 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오늘의 위증 무죄 판결 하나를 가지고 헌재 결정 전체가 조작됐거나 무효화됐다고 결론내리는 것은 판결의 범위를 넘어선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오히려 국무회의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열렸느냐를 둘러싼 증거와 판단이 여전히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CCTV 등을 근거로 의사정족수가 채워진 뒤 윤 전 대통령이 회의실을 떠날 때까지 실제 회의가 약 2분에 불과했다고 주장했고, 이를 실질적인 심의가 이뤄진 국무회의였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제시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필요한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이 있었으며,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회의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2심은 바로 이 가운데 ‘처음부터 계획했는가’라는 특정 사실에 관한 위증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 드론 추천 제품

항공 촬영, 재난 구조, 물류 배송, 군사 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쓰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7월에 확정된 별도의 형사판결이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확정했고, 2심은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불참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니 법정의 시계는 하나가 아니다. 한 재판에서는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 다른 확정판결에서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행위가 유죄로 확정됐다. 법률은 정치적 구호처럼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던지는 진짜 질문은 ‘내란은 조작이었나’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재판의 서로 다른 판단을 어디까지 연결해 해석할 것인가’에 있다. 특검은 1심 무죄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에서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은 특검 수사가 전부 조작됐다는 증명이 아니라, 적어도 이 위증 사건에서 검찰 측이 제시한 허위성의 입증이 법원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반대로 이번 무죄가 계엄 전체의 합법성을 확정한 것도 아니다.

결국 12·3의 역사는 이제 정치적 기억의 영역이 아니라 판결문과 영상, 소집 기록과 문건, 그리고 서로 다른 법원의 판단을 놓고 다시 읽어야 할 사법의 기록이 되고 있다. 향후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무죄’라는 한 장의 판결문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헌법이 허용하는 계엄의 요건,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대응, 군·경의 국회 투입과 포고령의 내용 등 각각의 행위가 별도로 검증돼야 한다.

오히려 이번 무죄는 그동안 하나의 거대한 서사로 묶였던 ‘계엄의 밤’을 행위별·증거별로 다시 분해해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다. 역설적으로 진실에 가장 가까이 가는 길은 “전부 조작이었다”거나 “전부 정당했다”는 결론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판결이 실제로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끝까지 구분하는 것일 것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 계엄 국무회의 위증 2심 무죄 판결(2026.9.16)
• 연합뉴스 — 윤석열 위증 혐의 1심 무죄(2026.5.28)
• 연합뉴스 — 특검의 항소심 주장 및 벌금 1천만원 구형(2026.8.19)
• 연합뉴스 — 체포방해·계엄 국무회의 하자 관련 징역 7년 확정(2026.7.9)
• 헌법재판소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결정(2025.4.4)

Socko/Ghost

📌 로봇 추천 제품

공중 전파나 인터넷을 통해 음성, 음악, 뉴스 등의 정보를 전달하는 대중 매체이자 기기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