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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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참군인’ 다른 평가…명령인가 헌법인가, 시험대 오른 강신철-홍준표 충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중형 선고를 두고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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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참군인’ 다른 평가…명령인가 헌법인가, 시험대 오른 강신철-홍준표 충돌
홍준표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을 내란범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했고, 강신철은 헌법과 국가·국민을 지키지 않은 군인은 참군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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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증죄 2심 무죄…계엄은 헌법상 합법이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위증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와 추가 국무위원 소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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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기소 vs 김현태 징역 12년…결국 토사구팽? ‘계엄 비밀의 방’ 열쇠가 서로 달랐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관련 여론 수집과 산하 조직 지시 등의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 기소됐고,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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