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
KOREA
검찰 구형보다 5년 더한 박성재 25년형 법정구속…이진관 사법정의인가, 한덕수에게 맞춘 형량인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은 특검 구형 20년보다 5년 높다. 법원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Read More » -
KOREA
비장한 윤석열 메모, 냉정한 법정… ‘계엄 서사’ 되살아나나 ‘대국민 메시지’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메모는 국가 위기 대응이라는 비장한 자기서사를 담고 있지만 한덕수·김용현·최상목·박성재 등 주변 인물들의 재판과 기소 흐름을 함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