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형보다 5년 더한 박성재 25년형 법정구속…이진관 사법정의인가, 한덕수에게 맞춘 형량인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25년은 단순한 중형 선고가 아니다. 특검이 요청한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묶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형을 넘어서는 순간 재판부는 더 무거운 설명 책임을 진다. 왜 25년이어야 했는지, 어떤 행위가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같은 법정의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형평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국민은 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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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5년 더한 박성재 25년형 법정구속…이진관 사법정의인가, 한덕수에게 맞춘 형량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