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은 특검 구형 20년보다 5년 높다. 법원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법부는 더 무거운 설명 책임을 진다. 왜 25년이어야 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