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법은 대통령을 비켜가고, 수도권은 정책에서 비켜가나… 李 정부의 엇갈린 국정 우선순위

사법 논란에 중도층 이탈, 지방 이전과 반도체 입지 경쟁까지… 정작 국정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 한 사람만 법 앞의 평등에서 예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치외법권 대통령’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물론 이는 야권 정치인의 비판이며, 특검법을 둘러싼 조작 수사 의혹 역시 아직 수사와 법적 판단이 남아 있다. 그러나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는 구조가 국민에게 어떤 법적 형평성의 질문을 던지는지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특히 최대 309명, 최장 200일의 수사 규모를 갖춘 특검이 출범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정치적 승패가 아니라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문제는 이 논란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중도층의 평가가 약화되는 시점에 겹쳤다는 점이다. 리얼미터의 11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률은 36.4%였고, 중도층 긍정률은 38.7%였다.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 긍정률이 57.5%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8.8%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중도층 호감도 역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8개월 전 56%에서 36%로 낮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물론 여론조사 하나로 민심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핵심 지지층과 별개로 외연 확장에 중요한 중도층의 평가가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은 정치권이 주목해야 할 신호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또 다른 질문이 등장한다. 정부는 지난 9월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방침을 발표했다.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으로 순차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 최소화 원칙 아래 이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다만 서울과 경기·인천은 대한민국 인구와 산업, 금융과 소비의 핵심 축이다.

이곳의 민심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의 속도와 규모만 강조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수도권을 비우는 것이 곧 지방을 살리는 일이라는 단순한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반도체 전략은 지역 균형발전의 또 다른 난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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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이날 경기도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등 8개 시를 묶는 반도체클러스터 조성 전략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생산시설과 연구개발 역량,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집적된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 예정된 반도체 산업 투자 규모를 1,281조 원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 생태계와 인프라를 고려하면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논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를 특정 지역의 기존 집적도만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호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이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기회를 기대한다면, 정부와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어떤 역할과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여기서 정책의 역설이 드러난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하면서,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는 이미 집적된 경기도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더욱 강화하려 한다. 두 정책이 반드시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 기능의 분산과 첨단산업의 집적은 서로 다른 정책 목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 이전으로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구상과 반도체 투자 및 인프라가 특정 권역에 집중되는 현실 사이에는 분명한 조정 과제가 존재한다. 지방은 공공기관을 받는 곳으로만 남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는 기존 수도권 산업벨트에 머무는 구조가 된다면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는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 지역에 청사를 옮기는 것과 지역에 미래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민주당 내부의 권력 구도 역시 이 같은 국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문을 더한다. 최민희 의원 징계 문제를 둘러싼 친명·친석계와 친청계의 충돌, 최고위원 동반 사퇴 요구, 2028년 총선 공천을 둘러싼 해석까지 당내 갈등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김어준씨마저 최 의원의 지도부직 사퇴가 그토록 중대한 문제인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물론 계파 간 갈등의 배경과 공천을 둘러싼 의도는 확인된 사실과 정치권의 해석을 구분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과 여당이 사법 논란, 중도층의 평가, 지역 경제와 산업의 미래를 동시에 다뤄야 할 시점에 당내 주도권 경쟁이 전면에 부각되는 모습은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정의 중심과 당권의 중심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결국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다. 법 앞의 평등은 대통령에게도 예외가 없어야 하고, 지방 균형발전은 수도권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의 산업 경쟁력을 함께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 반도체가 경기도에서 강하다는 사실은 국가적 자산이지 다른 지역의 가능성을 닫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수도권 민심 역시 선거 때만 중요하고 정책을 추진할 때는 뒷전으로 밀어도 되는 대상이 아니다. 오세훈의 비판, 중도층의 평가 변화, 정부의 기관 이전 계획, 추미애의 경기도 반도체 구상은 서로 다른 사안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질문으로 모인다. 이 정부가 지키려는 것은 국민 모두의 미래인가, 아니면 당장의 정치적 우선순위인가. 그 답은 정부의 설명이 아니라 앞으로 내놓을 정책의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2026년 11월 17일,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200일 활동」.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규모, 국무회의 의결 경과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
  • 법률신문, 2026년 11월 17일, 「대통령 순방중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와 법률 공포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 확인.
  • 연합뉴스, 2026년 11월 16일, 「李대통령 지지율 36.4%로 0.5%p↑…30% 중후반대 횡보」.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중도층 지지율, 지역별 지지율을 확인하는 자료.
  • 매일경제, 2026년 11월 16일, 중도층의 이재명 대통령 및 더불어민주당 지지 변화 관련 보도. 중도층 평가의 장기적인 변화 흐름을 살펴보는 참고자료.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9월 3일,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방향 관련 자료.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검토 규모와 단계별 추진 방향을 확인하는 공식 자료.
  • 연합뉴스, 2026년 11월 17일, 「경기도·8개 시,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추진…행정 지원 강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과 1,281조 원 투자 계획 발언을 확인하는 자료.
  • 경기도 공식 보도자료, 2026년 11월 17일, 「첫 반도체 초격차 전략위원회 연 추미애…반도체 핵심 거점, 경기도에 만들겠다」. 경기도의 반도체 3대 전략과 14개 과제, 8개 시 협력 구상을 확인하는 공식 자료.
  • 뉴스핌, 2026년 11월 17일, 「추미애 “반도체는 속도전…’1281조 투자 안착’ 위해 행정 먼저 움직일 것」. 경기도의 투자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계획에 관한 보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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