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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리포트] 전쟁에서 다친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은 어떻게 보험사의 청구서가 되었나


[심층 리포트] 전쟁에서 다친 노동자를 위한 안전망은 어떻게 보험사의 청구서가 되었나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기지 — 2020년 2월, 코소보 출신의 스물세 살 여성이 아프가니스탄 최대 미군 기지의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르베사 제카(Arbesa Zeqa)는 바그람에서 15개월을 보냈다. 반군의 로켓 공격이 날씨처럼 일상이던 곳이었다. 2021년 5월 코소보로 돌아온 그녀는 가족에게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집중이 되지 않고, 잠을 못 자고, 악몽과 두통이 계속됐다.

현지 의사들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라고 진단했다. 그녀는 계약업체의 보험사 스타(Starr)에 보상 청구를 냈고, 회사는 이를 다퉜다. 회사가 고용한 신경심리학자는 그녀의 주치의들과 다른 소견을 냈다. “현재의 평가는 심리적 상태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분쟁은 미 노동부 행정법원에서 거의 2년을 끌다가 2022년 스타가 21만 달러에 합의하면서 끝났다.

평생의 치료비와 상실 소득을 감안한 금액이었다. 그리고 스타는 파일 안에서 마음을 바꾼 것처럼 보이는 일을 했다. 2023년 12월 정부에 환급을 신청하면서, 회사는 제카가 “미국과 동맹국을 향한 폭력적 공격”의 피해자이며 그 결과 “PTSD가 발병했다”고 적었다.

신청서에는 회사 측 의사의 반대 소견이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그 소견이 담긴 494쪽짜리 첨부문서 안에 들어 있었을 뿐이다. 다섯 달 뒤 노동부는 스타에 26만 9,287.15달러를 지급했다. 그녀가 받은 합의금보다 많은 액수였고, 그녀의 진단을 깎아내리는 데 동원된 변호사·의사·사설탐정 비용 4만 달러 이상이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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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vilian contractors on a convoy in Iraq, 2007. Contractors made up as much as half of the American presence on the ground, and the insurance that covered them was paid for by the U.S. government as part of the contract. U.S. Army photograph, public domain.

이 한 건의 파일 안에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던 연방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가 다 들어 있다. 프로퍼블리카의 T. 크리스천 밀러와 도리스 버크가 11월 19일 보도한 내용이다. 1941년 제정된 국방기지법(Defense Base Act)은 미국 정부와 계약한 기업이 해외로 보내는 직원에게 산재보험을 들도록 의무화했다. 같은 해 만들어진 전쟁위험보상법(War Hazards Compensation Act)은 그 상해나 사망이 통상의 사고가 아니라 적대 행위에서 비롯된 경우 정부가 보험사를 대신 갚아주도록 했다.

의도된 설계였다. 보험사들이 전장 노동을 인수하기를 거부하자 의회가 전투 위험을 직접 흡수하기로 한 것이다. 그 덕에 이론상으로는 전쟁지역 기지의 보험료도 뉴욕의 건설현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법에 따라 정부는 의료비와 상실 임금, 장례비를 갚아주고, 보험사의 변호사비·감정료·번역료·감시비·숙박비까지 되돌려준 뒤 그 위에 최대 15%의 처리수수료를 얹어준다. 이 제도가 생긴 계기는 웨이크섬이었다.

1941년 12월 약 1,200명의 민간인이 그곳에서 군사기지를 짓고 있었는데, 일본군이 환초를 점령했고 150명이 넘는 계약직 노동자가 전투에서 숨지거나 포로수용소에서 죽었다. 제도는 이후 미국 정부 계약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거의 모든 사람을 덮을 만큼 커졌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납세자는 이 제도를 통해 보험사에 거의 50억 달러를 지급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숨진 미군의 공식 집계는 7,000명을 조금 넘는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계약직 노동자 약 3,600명이 같은 전쟁에서 죽었다. “전쟁의 인간적 피해 전체를 가려준다”고 기자들은 썼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설명하는 문건은 2024년 12월 20일자, 25쪽이다. 수신자는 당시 이 프로그램을 관할하던 노동부 산하 사무국의 낸시 그리스월드 대행 국장이고, 발신은 롱쇼어(Longshore) 부서, 제목은 “DBA 소송 및 WHCA 환급 절차에서 주로 심리적 청구와 관련된 사기 위험 분석”이다. 노동부는 공개를 거부했고, 프로퍼블리카가 입수해 보도와 함께 공개했다.

이것은 내부고발자의 고백이라기보다, 스스로 갇힌 우리를 설명하는 관리들의 보고서에 가깝다. 상해가 다른 나라에서, 외국 국적자에게, 전쟁의 혼란 속에서 발생하고, 15%를 더해 환급된다는 법의 성격이 이 제도들을 “잠재적 사기, 적어도 이익을 위한 편법에 취약하게 만든다”고 문건은 적는다. “이 과정은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 안전장치가 없다.” “의심스러운 의료 증거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합의를 위해 자주 눈감아진다.” “WHCA 환급 대상이 되는 특정 사건들에서는 보험사의 최소한의 조사가 DBA 소송 과정의 표준 관행이 되었다.” “최소한의 의료 자료, 거의 없는 조사, 사실상 ‘시장가격’에 맞춘 협상 금액으로 제출되는 합의 신청을 점점 더 자주 본다.

그런 사건은 환급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문건 작성 시점에 환급 대기 중인 금액은 3억 달러가 넘었다. 동시에 문건은 과장하지 않으려 애쓴다. 실제 사기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고 쓰고는, 그 판단을 뒷받침할 증거도 별로 없다고 인정한다. 2021년부터 이 사무국을 이끌며 이 검토를 지시한 크리스 고드프리는 보험사에 지급된 돈의 10~15%가 부정청구나 과다청구일 수 있다고 봤다. “연 1억 달러가 넘는 규모”였다. 그는 연간 1억~1억 5,000만 달러가 낭비된다고도 추정했다. “우리는 그냥 시간이 다 됐다.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갔다”고 그는 말했다.

홍수의 시작에는 날짜가 있다. 산재보상은 ‘긴 꼬리’를 가진다. 청구는 수십 년에 걸쳐 밀려오고, 2020년대에 들어서도 보험사들은 전쟁이 끝나기 전에 쓴 증권의 보상을 계속 지급하고 있었다. 새로 들어오는 보험료는 없었다. 비싼 쪽은 누적형 PTSD였다. 한 번의 폭발이 아니라 반복된 노출로 생기는 형태다. 문제는 심사관들이 수년 전 전장에서 벌어진 특정 사건의 세부를 보험사에 요구한다는 점이었다. 2018년 업계가 움직였다. 40년 넘게 보험사를 대리해 온 키스 플리커는 노동부 관리들과 보험사를 연결했다.

그의 로펌은 홈페이지에 이 법에 따른 “환수에서 업계를 선도한다”고 자랑한다. 당시 얼라이드 월드의 선임 부사장이던 캐런 콜로나는 이메일에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보험사들이 전쟁지역 보장을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압박은 통했다. 2018년 6월 6일 노동부는 18-03호 회람을 냈다. 노동자의 PTSD를 특정 사건과 연결하라는 요구를 없앤 것이다. 보험사는 해당 직원이 반군이 공격한 적 있는 지역에 있었다는 것만 보이면 됐다. 의사의 “긍정적 진술”이면 충분했고, 원인에 대한 “장문의 분석”은 필요 없었다. 심사관 수는 18명으로 세 배가 됐다.

연간 환급액은 2018년 2억 4,200만 달러에서 2026년 9월까지 9억 1,5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요청액의 90% 이상을 돌려주던 환급률은 2024년에는 거의 97%까지 올랐다. 2024년 환급액의 88%가 심리적 상해와 관련됐고, 보험사의 환급 신청은 2018년 약 1,000건에서 2024년 8,000건을 넘어 여덟 배로 늘었다. AIG는 2018년 증권거래위원회에 낸 연차보고서에서 “미국 정부의 전쟁위험 청구 환급 대상 정의 확대”가 최근 손실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적었다.

사건 파일들은 그 산수가 개인의 삶에 무엇을 하는지 보여준다. 서른여섯 살 웨이트리스였던 요레타 세페디니는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 기지에 대한 자살 공격으로 상사를 잃었고, 이동 중이던 친구도 잃었다. 로켓 공격이 이어지는 밤에는 벙커에서 지냈다. 2019년 지쳐서 돌아왔고, 그녀의 의사와 보험사 의사 모두 그녀가 아프다고 동의했다.

스타는 2022년 8월 27만 5,000달러에 합의했고, 정부에서는 66만 8,498.36달러를 받았다. 그녀의 합의금, 양측 변호사와 전문가·번역가·탐정 비용 거의 21만 달러, 그리고 “의료비”로 분류된 2만 4,345.54달러였다. 그 의료비는 누구도 치료하지 않았다. 그중 664.14달러는 외부 업체 직원이 그녀의 감정에 참석한 비용, 421.71달러는 보험사 측 정신과의사에게 기록을 직접 전달한 비용, 1,715.79달러는 회사가 고용한 전문가의 증언 채록 비용이었다. 이 항목들이 의료비로 계상됐기 때문에 15% 처리수수료도 여기에 붙었고, 2만 4,857.78달러가 더해졌다.

같은 진단을 받은 북마케도니아 출신 노동자는 스타가 20만 달러를 지급할 때까지 3년을 기다렸다. 회사는 신청한 지 7개월 만에 23만 800달러를 돌려받았다. 규칙 자체가 비대칭이다. 노동자는 특정 사건이 병을 일으켰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보험사는 2018년 이후 그가 공격당한 기지에 있었다는 사실만 세우면 된다. AIG 변호사 로런스 포스톨은 상대 변호사에게 보낸 이메일에 그 논리를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이기면 좋고, 지면 전쟁위험 보상이 보장된다.” 노동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처리수수료를 “공짜 점심”이라고 불렀다.

Illustration 4

The Frances Perkins Building in Washington, D.C., headquarters of the U.S. Department of Labor, which declined to release the 25-page memo ProPublica obtained and published. Photograph, CC BY 2.0, via Wikimedia Commons.

이 기계장치는 이런 일을 잡아내도록 만들어진 적이 없다. 어떤 청구가 과도하거나 불합리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어서, 심사관은 청구서가 존재하고 지급이 실제로 이뤄졌는지만 확인한다. 6,000만 달러를 들인 전산시스템 현대화 사업은 설계대로 작동한 적이 없고, 의회가 요구한 보고서도 만들지 못했으며, 자동 부과하도록 만든 과태료도 집행하지 못해 늑장 신고에 대한 과징금은 중단됐다. 최근까지 심사관들은 수천 건의 환급 요청을 CD-ROM으로 처리했다. 보험사 장부를 검토할 계리사를 채용하자는 제안은 성사되지 않았다.

허위 증거를 낸 의사를 자격정지시키는 권한은 우간다나 마케도니아의 의사에게는 거의 행사할 수 없어서, 문건은 “지금까지 외국인 의료인의 자격정지를 성공한 적이 없다”고 기록한다. 개혁은 거듭 무산됐다. 2013년 민주당의 법안은 위원회에서 폐기됐고, 오바마 행정부의 자체보험 구상은 의회에서 채택되지 않았으며, 제도를 통째로 바꾸려던 2015년 법안 초안은 국방부가 지지하지 않았다.

문건은 검토를 한 겹 더 얹자는 제안조차 “이미 번거로운 절차를 더 늘리고 보험사들의 격렬한 반대를 부를 것”이라며 접었다. 2014년 이후 이 돈의 대부분은 네 회사가 가져갔다. AIG 10억 달러 이상, CNA 7억 4,000만 달러 이상, 스타 7억 3,000만 달러 이상, 얼라이드 월드 3억 5,000만 달러 이상이다. 어느 회사도 위법 행위로 지목된 적은 없다. 스타는 “정당하고 적절한 모든 청구를 제때 처리하려 일관되게 노력했고” 모든 환급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AIG는 노동부의 요건과 지침을 준수한다고 했고, 얼라이드 월드와 CNA는 논평을 거부했다. (CNA는 프로퍼블리카의 언론배상보험사다.) 노동부는 수십 년 된 법률과 최근의 법원 판결이 감독 권한을 제한한다며, 근본적 개혁은 의회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 행정부가 낭비와 부정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도 냈다. 다만 가장 최근 연차보고서에서 전쟁위험 프로그램과 관련해 언급한 유일한 변화는 “보험사에 대한 지급을 더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에서 범죄로 기소된 사람은 없고, 문건의 저자들도 대규모 사기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악당이 아니라 설계에 관한 이야기다. 의회는 최악의 결과에 드는 비용을 시장이 아니라 정부가 지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청구서 작성은 그 청구로 이익을 보는 쪽에 맡겼다. 청구가 얼마여야 하는지 잴 자도, 들여다볼 권한을 가진 사람도 주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받을 돈이 더 있다고 말한다. 워싱턴의 지급이 늦어 수년간 치료비를 대신 대고 있으며 그것이 정부에 대한 무이자 대출이라는 것이다.

노동자 측은, 모든 비용을 처리수수료까지 붙여 전액 돌려주는 제도는 더 이상 보험이 아니라 청구 부서를 갖춘 보조금이라고 맞선다. 그 사이에 법이 애초에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있다. 코소보와 북마케도니아, 우간다와 필리핀에서 온 요리사와 경비원과 트럭 운전사들이다. 더 싸서 뽑혔고, 아무도 세지 않는 곳에서 다쳤고, 결국은 지급받는다.

변호사와 전문가와 감시와 15%를 거친 뒤에. 그중 약 3,600명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 미국 전쟁의 공식 사상자 집계에서 빠져 있다. 나머지는 여전히 청구서를 쓰고 있다. 노동부의 분석관들은 누가 무엇을 결정하든 청구가 앞으로 20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문건의 첫 번째 권고는 입법 개혁이고, 그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가 실패한 바로 그 지점이다. 그때까지 수표는 결제되고, 수수료는 붙고, 그중 얼마가 낭비됐는지에 관한 유일한 공적 기록은 노동부가 내놓고 싶어 하지 않던 문서의 한 문장으로 남는다.

English Version: The Safety Net That Paid Its Insurers: How $5 Billion for Wounded War-Zone Workers Became a Business Model

■ 핵심 팩트체크
• 보도: T. 크리스천 밀러·도리스 버크, “미국은 전쟁에서 다친 민간인을 보상하려 보험사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했다. 정부 스스로도 이 제도가 사기에 취약하다고 말한다”, 프로퍼블리카, 2026년 11월 19일 오전 11시 15분(미 동부). 현·전직 연방 공무원, 보험업계 관계자, 양측 변호사, 부상한 민간 노동자 인터뷰와 내부 문건·기업 문서·정보공개법 및 법원 제출 자료 수만 쪽을 근거로 했다.
• 내부 문건: 2024년 12월 20일자 25쪽 초안 “DBA 소송 및 WHCA 환급 절차에서 주로 심리적 청구와 관련된 사기 위험 분석”(DLHWC 발신, 그리스월드 대행 국장 수신). 직접 인용: “잠재적 사기, 적어도 이익을 위한 편법에 취약하게 만든다”(14쪽), “이 과정은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 안전장치가 없다”(19쪽), “의심스러운 의료 증거는 자주 눈감아진다”(24쪽), “보험사의 최소한의 조사가 표준 관행이 되었다”(15쪽), “‘시장가격’에 맞춘 협상 금액으로 제출되는 합의 신청을 점점 더 자주 본다”(14쪽), “현재 3억 달러가 넘는 WHCA 환급이 대기 중”(22쪽), “실제 사기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은 낮다”(24쪽), “지금까지 외국인 의료인의 자격정지에 성공한 적이 없다”(18쪽).
• 금액: 지난 10년간 보험사에 지급된 돈 약 50억 달러. 연간 환급액은 2018년 2억 4,200만 달러에서 2026년 9월까지 9억 1,500만 달러 이상. 전액 인정률 90%대→2024년 거의 97%. 2024년 환급액의 88%가 심리적 상해. 환급 신청 2018년 약 1,000건→2024년 8,000건 이상(8배). 2024년 상해 신고 2만 1,000건 이상(2018년의 5배), PTSD 비중 2020년 21%→2024년 61%. 2014년 이후 AIG 10억 달러 이상·CNA 7억 4,000만 달러 이상·스타 7억 3,000만 달러 이상·얼라이드 월드 3억 5,000만 달러 이상. 어느 회사도 위법 행위로 지목된 바 없음.
• 낭비 추정: 2021년부터 사무국을 이끈 크리스 고드프리는 지급액의 10~15%, “연 1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했고, 프로퍼블리카는 연 1억~1억 5,000만 달러 낭비 추정치도 전했다. 문건 자체는 특정 수치를 지지하지 않는다.
• 규칙 변경: 2018년 6월 6일 FECA 18-03호 회람. 업계 로비 이후 PTSD를 특정 사건과 연결할 필요가 없어졌고, 공격받은 지역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며 의사의 “긍정적 진술”이면 된다. 심사관은 18명으로 3배. AIG는 2018년 연차보고서에서 “환급 대상 전쟁위험 청구 정의 확대”가 손실을 상쇄했다고 기재.
• 실명 사례: 아르베사 제카(23세, 코소보 출신, 바그람 주방, 2020년 2월~2021년 5월) — 스타 합의 21만 달러, 이후 환급 26만 9,287.15달러(비용 4만 달러 이상 포함). 요레타 세페디니(36세, 웨이트리스) — 합의 27만 5,000달러(2022년 8월), 환급 66만 8,498.36달러(의료비로 계상된 2만 4,345.54달러와 처리수수료 2만 4,857.78달러 포함). 북마케도니아 출신 플루오(Fluor) 노동자 — 합의 20만 달러(2022년 10월), 환급 23만 800달러(2023년 10월). 노동자는 3년, 회사는 7개월.
• 배경: 국방기지법(1941, 42 U.S.C. §1651~1655)과 전쟁위험보상법(42 U.S.C. §1701 이하), 처리수수료 최대 15%(20 C.F.R. §61.104(c)). 웨이크섬 1941년 12월 민간인 약 1,200명, 계약직 150명 이상 사망. 이라크·아프가니스탄 계약직 사망 약 3,600명(미군 7,000명 남짓과 별도). 2015년 개혁 초안 ‘해외계약자보상법(OCCA)’는 국방부 지지 없이 무산.
• 확인되지 않은 것: 어떤 보험사도 기소되거나 위법 판정을 받지 않았다. 회사별 금액은 프로퍼블리카가 정보공개로 받은 282쪽 인쇄본(1만 8,000행 이상)을 AI 보조로 추출해 자체 분석한 것이며, 문서 내 합계와 0.5% 미만 차이, 10% 무작위 수기 검증을 거쳤다. 노동부는 전자 파일 제공을 거부했다.
• 참고: 프로퍼블리카(2026-11-19), 내부 문건(DocumentCloud 28504197), 노동부·AIG·스타 성명 인용, 20 C.F.R. §61.104, FECA 18-03호 회람.
참고 자료 · Sources
• T. Christian Miller & Doris Burke, “The U.S. Paid Insurers Billions to Cover Civilians Harmed in War. Even the Government Says the System Is Ripe for Fraud,” ProPublica, 19 Nov 2026, 11:15 a.m. ET — propublica.org/article/civilian-workers-war-injuries-insurance-companies
• U.S. Department of Labor, DLHWC, “Analysis of Fraud Risk Related Primarily to Psychological Claims in DBA Litigation and WHCA Reimbursement Processes,” draft memorandum, 20 Dec 2024, 25 pp. (obtained by ProPublica; published on DocumentCloud) — documentcloud.org/documents/28504197
• ProPublica, “Disposable Army” series — propublica.org/series/disposable-army
• FECA Bulletin 18-03 (6 June 2018), U.S. Department of Labor — dol.gov · WHCA bulletins
• 20 C.F.R. §61.104, reimbursement of claims expenses and unallocated expenses (up to 15 percent) — ecfr.gov · 20 CFR Part 61
• Defense Base Act, 42 U.S.C. §1651–1655; War Hazards Compensation Act, 42 U.S.C. §1701 et seq. — law.cornell.edu
• 이미지: Wikimedia Commons — 발고 부서진 F4F-3 (미 해군, 퍼블릭 도메인), 바그람 공군기지 F-16 이륙(미 공군, 퍼블릭 도메인), 이라크 수송대(미 육군, 퍼블릭 도메인), 미 노동부 프랜시스 퍼킨스 청사(CC BY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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