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참군인’ 다른 평가…명령인가 헌법인가, 시험대 오른 강신철-홍준표 충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중형 선고를 두고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물었다.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 없었느냐는 주장이다. 질문 자체는 가볍지 않다. 군대는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매번 정치적·법률적으로 재판한다면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