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통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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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참군인’ 다른 평가…명령인가 헌법인가, 시험대 오른 강신철-홍준표 충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중형 선고를 두고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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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참군인’ 다른 평가…명령인가 헌법인가, 시험대 오른 강신철-홍준표 충돌
홍준표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을 내란범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했고, 강신철은 헌법과 국가·국민을 지키지 않은 군인은 참군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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