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의 ‘일반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권력 사유화가 초래한 비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권력은 국가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움직였지만, 법정은 그 행위를 국가 권한의 배신으로 읽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