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자, 뭘 잘못했나?…이재명 정부안에 오세훈 반격 “집 가진 게 죄인가”

부동산 소유자, 뭘 잘못했나?…이재명 정부안에 오세훈 반격 “집 가진 게 죄인가”

집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질문이 다시 한국 부동산 정치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소득세의 ‘합리적 조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주택을 많이 보유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향의 세제 개편을 시사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역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6년 8월 현재 구체적인 세율과 과세표준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정부는 국민·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단순하다.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 아니면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 초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이 조세 정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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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 뭘 잘못했나?…이재명 정부안에 오세훈 반격 “집 가진 게 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