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전쟁] 거짓말은 벌금 냈고, 면책특권은 살아남았다…박상용 징계 예고가 더 무거운 이유
거짓 누명 씌우고 징계?! 법원은 일부 승소, 정치는 또 심판대. 박상용 검사 이름 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 ‘징계 예고’가 차례로 얹히면서, 사건은 어느새 법정의 사실 다툼을 넘어 정치가 사법을 다루는 방식의 표본처럼 변했다. 이번 장면은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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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전쟁] 거짓말은 벌금 냈고, 면책특권은 살아남았다…박상용 징계 예고가 더 무거운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