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부채와 현실 정치의 충돌: 스페인의 사하라위 국적법이 촉발한 모로코와의 지정학적 단층

이베리아반도와 북아프리카를 가르는 좁은 지브롤터 해협 너머로, 현대 지정학이 빚어낸 가장 기만적이고도 장중한 외교적 부조리극이 막을 올리고 있다. 스페인 의회가 과거 자신들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서사하라 원주민(사하라위·Sahrawi)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려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마드리드와 라바트 사이의 가장 예민한 지정학적 단층선이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한때 서사하라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떠났던 옛 제국이 반세기가 지나 불현듯 ‘국적 부여’라는 시혜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이 풍경은, 역사적 부채를 청산하려는 숭고한 결단이 아니라 자국 내 정치적 셈법에 갇혀 길을 잃은 위선적 거버넌스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이 법안이 품고 있는 역설의 깊이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기이하다. 불과 얼마 전, 스페인의 산체스 정부는 자국으로 밀려드는 북아프리카 이주민의 파도를 막아내기 위해 서사하라에 대한 모로코의 자치권 계획을 공식 지지하며 오랜 외교적 중립을 폐기하는 굴욕을 감수했다. 그런데 이슬람 왕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사하라위 사람들의 독립 의지를 지정학적 제물로 바쳤던 바로 그 정부가, 이제는 자국 내 좌파 연정의 반발과 도덕적 죄책감을 무마하겠다며 사하라위들에게 스페인 여권을 쥐여주려 하고 있다. 이는 한 손으로는 모로코 왕실에 굴종의 서약서를 바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난민들에게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위로금을 던져주는 지극히 분열증적인 외교 행태다.

당연하게도 모로코의 분노는 즉각적이고 매섭다. 서사하라 전체를 자국의 신성한 영토로 간주하는 라바트의 입장에서, 스페인이 사하라위들의 독자적 정체성과 역사적 권리를 인정하는 국적법을 제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주권 침해이자 배신이다. 모로코는 언제든 국경 통제를 풀고 세우타와 멜리야(스페인령 아프리카 월경지)로 수만 명의 난민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이주민 무기화(Weaponization of migration)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 스페인은 국적법이라는 알량한 방패를 들고 모로코의 거대한 지정학적 단도 앞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우둔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모순된 유화 정책과 텅 빈 거버넌스가 초래하는 시스템적 파국은 지구 반대편 한반도의 안보 현실에서도 기시감처럼 겹쳐진다. 최근 대한민국 안보 지휘부가 가짜 평화와 허황된 정치 논리에 갇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껍데기뿐인 굴종을 택했을 때, 북한은 그 빈틈을 찌르고 군사분계선(MDL) 턱밑까지 전술 도로를 깔며 노골적인 영토 확장을 감행했다. 국방을 책임져야 할 수장이 개인의 병역 의혹과 내부의 자중지란 속에서 무책임하게 도망치듯 자리를 내던진 텅 빈 공백을 적은 결코 놓치지 않았다. 상대의 선의에 기대어 원칙을 저버린 스페인의 대(對)모로코 외교나, 실질적인 억제력을 포기한 채 대북 저자세로 일관하다 최전방 방어선을 유린당한 한국의 안보 거버넌스 붕괴는 모두 ‘현실을 외면한 얄팍한 타협’이 부른 비극적 결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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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면한 본질적 난제를 서류상의 선언이나 면피성 정책으로 덮으려는 관료주의적 오만은 언제나 가장 약한 자들의 희생을 딛고 선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안보를 소꿉장난처럼 다루며 빚어낸 사얼음판 위에서 언제 오인 사격이 터질지 모르는 공포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결국 최전방의 젊은 장병들이듯, 마드리드의 이념적 허영심과 라바트의 팽창주의 사이에서 질식하는 것은 사막의 난민촌을 떠돌며 반세기 넘게 고통받아온 사하라위 민중들이다. 스페인 정치인들에게 사하라위 국적법은 의회 단상에서 자랑할 만한 진보적 트로피일지 모르나, 정작 고향 땅의 흙을 밟고 싶은 사하라위들에게 마드리드행 편도 티켓은 독립의 포기를 종용하는 가장 잔인한 항복 권유와 다를 바 없다.

결국 스페인의 국적법 추진은 모로코와의 관계를 파탄 내지 않으면서도 과거의 식민 범죄를 씻었다는 값싼 도덕적 우월감을 얻으려는 제국의 낡은 환상이다. 모로코는 서사하라의 모래바람 속에서 실효적 지배를 완성해 가며 스페인의 이 어설픈 양동 작전을 맹렬하게 조롱하고 있다. 거대한 지정학적 이익 앞에서는 그 어떤 고상한 입법이나 인권의 수사도 차가운 권력 정치의 톱니바퀴를 멈출 수 없다는 서늘한 진리가 이베리아반도의 남쪽 끝자락에서 다시 한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모래성 위에 지어진 평화는 아주 작은 바람에도 무너져 내린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에서 적이 굴착기를 동원해 도발의 경계선을 허무는 동안에도 무능력한 수뇌부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멸했듯이, 스페인 역시 이민 통제라는 모로코의 족쇄에 묶인 채 위선적인 시민권 부여라는 허울 좋은 장막 뒤로 숨고 있다. 조국을 잃은 사하라위들에게 붉은색 스페인 여권을 흔들어 보이며 얄팍한 면죄부를 구걸하는 옛 제국의 초라한 뒷모습은, 이념적 허영과 지정학적 맹목이 교차하는 현대 외교의 가장 장중하고도 슬픈 촌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참고 문헌

• 외신 보도 뼈대: “Why Spain’s new Sahrawi citizenship law matters to Morocco”
• 유관 참조 파일: “Crisis on the MDL: North Korean Incursions and Security Failures”drid’s ties with Rabat.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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