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정성호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정말 빛의 속도라면, 지옥문도 빛의 속도로 열렸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빛의 속도로 개정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수장이 입법 속도를 이례적으로 언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