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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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누군가는 징역 12년, 누군가는 전원 무죄…12·3 계엄 재판의 엇갈린 잣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는 징역 12년, 햄버거 회동과 계엄 당시 병력 투입에 관여한 전직 군 지휘관 8명에게는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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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은 우파의 역사인가, 내란은 좌파의 역사인가…‘암살자들’이 깨운 대한민국 역사전쟁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이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내란 아니다’ 발언 논란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의 역사전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계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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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민주당의 돌멩이, 김태규 최전선에 서다…제명 압박이 키운 보수의 스피커
김태규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내란음모 사건 재심 무죄를 거론하며 역사 해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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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헌정사 최초의 ‘일반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권력 사유화가 초래한 비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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