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헌정사 최초의 ‘일반이적죄’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권력 사유화가 초래한 비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징역 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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