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조직원 건드리면 복수하는 조폭인가”…김승원 사퇴가 끝이 아닌 이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물러났다. 후보 지명 20일 만이다. 그런데 낙마보다 더 뜨거운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국민의 승리”라고 규정했고, 민주당을 향해서는 “조직원 건드리면 복수하는 조폭이냐”고 직격했다.

김승원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 과정과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밀 유출 문제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맞섰다. 후보 한 명이 내려갔는데 정치는 오히려 더 뜨거워졌다.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장면은 더욱 선명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 후보자가 사퇴했다. 김 후보자 본인도 “어제 대통령님 기자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대통령의 메시지가 사실상 인사 정리의 마지막 신호였는지는 해석의 영역이지만, 적어도 대통령의 신중론 다음 날 후보자가 사퇴했다는 시간적 연결은 분명하다. 청와대 역시 김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정 부담을 줄이려는 결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한동훈의 기자회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인사 철회로는 많이 부족하다”며 자신이 제기해 온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의 전말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부터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관 후보자 낙마가 아니라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 사이의 제2라운드’로 넘어간다.

한동훈은 자신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을 ‘복수’로 규정했고, 자신을 겨냥한 공세가 계속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의 표현은 매우 거칠었지만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했다. “사퇴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김승원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다. 그는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동시에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윤석열·한동훈 관련 수사와 수사기밀 유출, 이른바 ‘짜깁기’ 논란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즉 “나는 물러나지만 싸움은 끝내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다. 사퇴 기자회견이 보통 자신의 책임을 정리하는 자리라면, 김 후보자의 회견은 오히려 향후 공방의 전선을 남겼다. 한쪽은 특검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말한다. 후보자는 사라졌는데 사건은 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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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동훈의 “민주당은 조폭인가”라는 표현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번 정치공방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됐다. 물론 민주당 전체를 범죄조직에 비유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이며 사실판단과는 구별해야 한다. 한동훈 본인이 민주당의 일부 인사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반대로 민주당 측에서는 한 의원의 수사자료 취득·공개 경위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것은 정책 경쟁이라기보다 ‘누가 누구를 공격할 자격이 있는가’를 둘러싼 권력과 정당성의 싸움에 가깝다. 정치가 이렇게 흘러가면 국민에게 남는 것은 개혁의 내용보다 서로에 대한 폭로와 맞폭로일 수밖에 없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에 던지는 질문이다. 김승원 후보자는 낙마하면서 “정부에 작은 부담이 더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 역시 하루 전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왜 처음 그 후보자를 선택했는가다. 야당의 공세 때문에 물러난 것인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바꾼 것인지, 후보자 스스로 국정 부담을 고려해 결단한 것인지 각각의 설명은 다르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인사 철회는 한 사람의 사퇴로 끝나지만, 답한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사안이라면 정치적 공방과 별개로 사실관계를 검증할 제도적 절차가 중요하다.

결국 이번 싸움에서 정말 무서운 것은 한동훈의 독한 말도, 김승원의 반격도 아니다. ‘복수’라는 단어가 정치의 문법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다. 한동훈은 “복수할 테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했고, 김승원은 물러나면서도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김승원의 사퇴는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세게 말하느냐가 아니다.

한동훈이 주장한 의혹은 증거와 절차를 통해 검증하고, 김승원이 제기한 수사기밀 유출 의혹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하면 된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말처럼, 국민 앞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도 결국 폭로가 아니라 검증일 것이다. 이번 인사가 남긴 진짜 시험지는 바로 거기에 있다.

참고자료

• 연합뉴스 — 김승원 후보자 자진 사퇴: 김승원 후보자가 9월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임명 여부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의 결정이라는 점이다. 김 후보자는 “정부에 작은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 연합뉴스 — 김승원 사퇴 기자회견 내용: 김 후보자는 사퇴하면서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윤석열·한동훈 관련 수사와 한동훈 의원의 수사기밀 유출·짜깁기 의혹의 전모를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이는 논평에서 ‘사퇴했지만 정치적 공방은 끝나지 않았다’는 대목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 채널A — 한동훈 “국민의 승리” 발언: 한동훈 의원은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직후 이를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김 후보자를 총력 옹호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김 후보자의 사퇴 이후 한동훈과 여권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조선일보 — 김승원 사퇴 이후 여야 반응: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 승리” 발언과 함께 민주당 측에서 한동훈 의원의 자료 유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양측의 반응을 함께 다뤘다. 양측 주장을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자료다.
• 뉴시스 — 김승원 사퇴 이후 여야 공방: 김 후보자 사퇴 이후 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기밀 유출 문제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각각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장관 후보자 낙마를 넘어 ‘한동훈 수사기밀 논란 vs 김승원 의혹 수사’의 맞대결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 서울신문 — 이재명 대통령의 김승원 임명 관련 발언: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다음 날 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두 사건의 시간적 연결이 주요 정치적 해석 대상이 됐다.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의 사퇴 평가: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사퇴를 “사퇴가 아니라 사퇴당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신약 청탁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야권의 해석이며, 사실 확정된 판단과 구분해 인용하고 있다.
• 법률신문 — 김승원 후보자 사퇴: 김 후보자가 지명 20일 만에 자진 사퇴했고, 사퇴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성찰한다고 밝힌 내용과 함께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 등이 정치적 쟁점이 됐다는 내용이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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