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선관위 직원이라고 밝힌 한 제보자의 공개 인터뷰가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파장을 부르고 있다. 제보자는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 관외 사전투표 숫자 관리, 신분 확인 절차, 사전투표 통신망, 투표용지 보관, 사후 전산 접속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아직 수사 결과나 법원 판단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따라서 언론과 시민사회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곧바로 확정된 부정선거의 증거처럼 단정하는 일이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제기된 의혹 전체를 ‘음모론’이라는 한 단어로 덮어 버리는 일이다.
이번 사안을 무겁게 봐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명의 제보자가 등장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미 6·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송파구를 중심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무번호 투표용지 관리와 일련번호 처리, 현장 보고 체계, 상급 선관위의 지휘 부재 문제가 드러났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진상규명 과정에서 확인된 관리 실패다.
여기에 2023년 국정원·선관위·KISA 합동 보안점검에서 지적된 선관위 전산망 취약성 문제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당시 점검에서는 선거인명부 시스템, 개표 시스템, 사전투표 시스템 등에서 해킹 대응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물론 이는 기술적 취약성 점검이지, 특정 선거 결과가 실제 조작됐다는 결론은 아니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다. 선거관리 기관이 ‘조작은 없었다’고 말하기 전에,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는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제보자가 제기한 의혹은 매우 구체적이다. 관외 사전투표 숫자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고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숫자에 의존한다는 주장, 일부 신분증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주장, 지문 또는 서명 확인 시스템이 실질적 본인 확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 사전투표 현장에서 외부 통신망 연결이 불가피하게 사용됐다는 주장, 일련번호 없는 투표지가 부적절하게 보관됐다는 주장, 개표 이후 전산망이 다시 열려 숫자가 수정됐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다.
이 각각의 주장은 모두 별도의 검증 대상이다. 관외 사전투표 숫자 의혹은 시스템 입력 로그와 우편 접수 기록, 투표소별 발급 기록을 대조해야 한다. 신분 확인 의혹은 현장 매뉴얼과 실제 적용 사례, 신분증 인정 범위, 위조 방지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통신망 의혹은 사전투표 장비의 접속 기록, 망 분리 구조, 외부 접속 차단 여부를 공개 검증해야 한다. 투표용지 의혹은 인쇄·배부·보관·회수·폐기 기록의 전 과정을 추적해야 한다. 사후 전산 수정 의혹은 접속 권한자, 접속 시간, 변경 내역, 승인 절차가 남아 있는 로그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가 진정으로 억울하다면, 가장 강력한 반박은 말이 아니라 기록이다. “사실무근”이라는 문장 하나로는 이미 커진 불신을 잠재울 수 없다. 국민은 선거 결과를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다시 믿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권의 소유물이 아니며, 선관위의 행정 편의도 아니다. 선거는 국민 참정권의 마지막 회계장부다.
그 장부에 작은 오차가 반복되고, 보고 체계가 무너지고, 무번호 투표용지가 현장에서 혼재되고, 전산 취약성이 과거 점검에서 지적됐으며, 내부자로 추정되는 제보자까지 등장했다면 문제는 이미 정치 공방의 단계를 넘어섰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 절차의 복구다.
선관위는 제보자의 주장을 포괄적으로 부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관외 사전투표 관리 기록, 투표용지 인쇄·배부·회수 대장, 사전투표 장비 통신 로그, 개표 시스템 접속 기록, 사후 수정 이력, 현장 지침 문서, 사고 보고 라인을 독립적 전문가와 국회, 시민이 검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한 현장 실수나 일부 직원의 업무 과중 문제로 축소해서도 안 된다. 물론 선관위 현장 인력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임시 투표관리 인력의 교육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현실적이다. 그러나 그 설명만으로는 국민이 묻는 핵심 질문에 답할 수 없다. 선거관리 시스템은 사람이 실수해도 결과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한다.
이번 파문의 본질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단정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면죄부도 아니다. 본질은 선관위가 국민에게 충분히 검증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다. 국민이 볼 수 없는 절차, 국민이 확인할 수 없는 숫자,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로그,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설명이 쌓이면 민주주의의 신뢰는 빠르게 무너진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를 방패로 삼을 것이 아니라,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더 높은 투명성을 감당해야 한다. 선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의 문제다. 어느 후보가 이겼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그 결과를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다.
지금 선관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의혹을 제기한 시민과 제보자를 향해 ‘음모론’이라는 낙인을 찍고 문을 닫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 모든 기록을 열고, 의혹을 하나씩 검증받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자를 가려내고, 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길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확신이다. 다시는 선거가 끝난 뒤 투표용지와 숫자와 전산망을 둘러싸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지 않도록, 선관위는 지금 답해야 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검증을 거부하는 침묵은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참고자료
– 이영돈TV, 현직 선관위 직원 양심선언 관련 인터뷰 영상
– 프리진, 「현직 선관위 직원, ‘투개표 시스템, 사후 숫자 수정 가능했다’」
– 더퍼블릭, 「현직 선관위 직원의 충격적 고백, ‘선거 시스템 조작 가능하다’」
–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관련 보도
– 국정원·선관위·KISA 합동 보안점검 결과 발표 자료, 2023년 10월 10일
–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및 무번호 투표용지 관리 혼선 관련 언론 보도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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