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AI·드론·로봇·우주·사이버를 묶어 ‘신안보 산업’으로 규정하고, 2030년까지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유니콘 5개와 매출 1,000억 원 이상 혁신기업 50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방향은 맞다. 전쟁은 이미 탱크와 전투기만의 싸움이 아니며, 데이터·드론·센서·위성·소프트웨어가 전장의 승패를 바꾸는 시대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질문은 하나다.
이번에도 실력 있는 기업을 키우는 정책인가, 아니면 정부 돈과 공공조달을 중심으로 새 ‘권력형 수혜 기업’을 만드는 정책인가.
이번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갈래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전통 방산을 넘어 AI·드론·우주·사이버 분야 스타트업을 안보 기업으로 키운다는 것. 둘째, 연구개발부터 실증·구매까지 이어지는 신속 조달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 셋째, 초기에는 정부가 위험을 떠안고, 성장 단계에서는 펀드와 민간투자를 붙이며, 후속 단계에서는 대형 투자로 스케일업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 자체는 늦었지만 필요한 정책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은 값비싼 대형 무기체계만으로는 현대전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 줬다. 수십만 달러짜리 드론을 수천 달러짜리 FPV 드론이 위협하고, AI 기반 표적 식별과 데이터 융합이 전장의 시간표를 바꾼다. 한국이 반도체·통신·로봇·배터리·조선·AI 역량을 갖고도 신안보 시장을 놓친다면, 앞으로의 방산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책의 방향이 아니라 집행의 구조다. 정부가 최대 100억 원 규모의 R&D와 실증 구매를 연결하고, 한국형 인큐텔과 방산 펀드, ‘한국 전략 기술 파트너스’ 같은 투자 체계를 만들겠다고 한 순간부터, 이 사업은 엄청난 예산과 조달 권한이 움직이는 시장이 된다.
이때 가장 위험한 장면은 익숙하다. 정치권과 관료, 전직 군 관계자, 특정 연구기관, 특정 대학, 특정 대기업 계열이 서로 얽혀 “혁신기업 선정”의 이름으로 사업을 나눠 갖는 구조다. 기술보다 발표자료가 앞서고, 실증보다 인맥이 앞서며, 실제 전장성과 수출 가능성보다 정부 과제 수주 실적이 기업가치를 결정하는 순간, 신안보 산업은 국가 전략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보조금 시장이 된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가져야 한다.
첫째, 선정 기준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어떤 기술이 왜 국가안보 전략 분야인지, 어떤 기업이 어떤 평가로 선정됐는지, 탈락 기업은 무엇이 부족했는지 공개해야 한다. “국방 보안”을 이유로 모든 기준을 비공개로 감추는 순간 특혜 의혹은 피할 수 없다.
둘째, 정부 지원보다 실제 납품과 수출 성과를 더 크게 평가해야 한다.
정부 과제를 많이 따낸 기업이 아니라, 실제 군·공공기관·해외 고객에게 기술을 팔고 유지보수까지 해내는 기업이 살아남아야 한다. 안보 스타트업은 국가 돈을 받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위기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여야 한다.
셋째, 정치권과 전관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
방산은 원래 폐쇄성이 강한 산업이다. 이 폐쇄성 위에 스타트업 지원금과 조달 특례가 얹히면, 작은 카르텔은 순식간에 거대한 관변 산업 생태계가 된다. 혁신 촉진형 계약과 공모형 획득이 속도를 높이는 장치라면, 그만큼 심사·계약·성과평가의 독립성은 더 강해져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K-팔란티어’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팔란티어식 사고를 배워야 한다. 팔란티어의 핵심은 정부 예산을 많이 받은 회사라는 데 있지 않다. 데이터와 운영체계를 실제 현장에 연결하고, 군·정보·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쓰이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 한국도 기술은 있다. 부족한 것은 기술보다 조달, 실증, 규제, 수출, 그리고 실패한 기업을 과감히 정리할 수 있는 냉정한 시스템이다.
정부가 선언한 신안보 유니콘 5개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섯 곳이 정치적 인맥, 지역 안배, 특정 대학·기관 출신의 연합으로 정해지는 순간 이 정책은 실패한다. 반대로 정말 실력 있는 젊은 창업가, 드론 제작자, AI 엔지니어, 위성·센서·사이버 보안 기업이 출신과 지역을 넘어 경쟁할 수 있다면, 이번 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몇 안 되는 전략적 승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받는 기업’이 아니라 ‘전장을 바꾸는 기업’이다. AI·드론·우주·로봇·사이버는 이미 안보의 주변 산업이 아니다. 국가의 생존력, 수출 경쟁력, 군사 억지력, 미래 일자리를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래서 이번 정책은 환영할 수 있다. 하지만 더 강한 감시가 필요하다.
정부가 시장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승자를 미리 정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신안보 기업 육성책이 혁신의 토대가 될지, 또 하나의 예산 배분 사업이 될지는 결국 하나에서 갈린다. 누가 선정되고, 왜 선정됐으며,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정치가 기업의 입지를 정하는 나라
JTBC나 MBC처럼 특정 정치적 색채가 강하다는 비판을 받는 언론의 신뢰가 흔들릴 때,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시청률과 브랜드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경영이 시장과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요구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 기업은 오래 버티기 어렵다.
이번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은 그래서 가볍지 않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 투자 방안을 정부와 조율해 왔고, 대통령도 공직자의 설득과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수익성을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수백조 원 단위의 반도체 팹 입지를 두고 대통령·청와대·정책실이 직접 방향을 제시하고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접촉하는 모습은, 시장에 “정권이 원하는 답”이 무엇인지 충분히 전달하는 장면이다.
반도체 공장은 선거용 지역 선물이 아니다. 용수, 전력, 숙련 인력, 협력업체, 물류, 글로벌 고객 대응, 장기적인 공급망 안정성은 기업이 수십 년을 보고 판단해야 할 생존 조건이다. 특히 팹 하나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입지 선정은 정치적 균형이 아니라 산업적 타당성으로 검증돼야 한다. 야권은 새만금 전력 여건과 대규모 팹 전력 수요를 문제 삼으며 정부의 접근을 비판했다.
호남 발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호남에도 첨단 산업 기반과 인재, 전력·용수·항만·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장기 투자는 필요하다. 문제는 순서다. 먼저 전력망과 용수망, 인력 양성, 협력사 생태계, 주거·교통, 규제·인허가 체계를 만들고 기업이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먼저 “기업 투자 발표”를 요구하고 그 뒤에 입지 논리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것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 이벤트가 된다.
기업은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구호를 보고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20년 뒤에도 이 공장이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보고 투자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정 지역에 산업을 몰아주고, 대기업이 그 요구에 맞춰 투자 그림을 내놓고,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이 뒤따르는 구조가 반복되면 국민은 의심하게 된다.
“이것은 국가 전략인가, 아니면 정치적 보상인가.”
그 의심이 커지는 순간 기업도 손해를 본다. 삼성과 SK의 투자가 기술·수익성·공급망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거래처럼 비치면, 투자자와 시장은 기업의 독립적 경영 판단을 의심하게 된다. 정부 정책의 신뢰도 함께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 반도체 정책에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투자 액수가 아니다.
- 왜 호남인가
- 삼성과 SK가 각각 어떤 사업을 어떤 조건에서 검토했는가
- 전력·용수·인력·협력망 문제는 누가 어떤 비용으로 해결하는가
- 정부 인센티브는 어떤 기준으로 제공되는가
- 정권과 정치권 인사가 기업 선정·입지·조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어떤 장치를 두는가
이 다섯 가지를 자료로 공개해야 한다.
공정경쟁 없이 편향된 경영이 계속되면 기업도, 언론도, 국가도 결국 신뢰를 잃는다. 꼬리가 길어질수록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국 경제가 지금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반도체 산업의 부진만이 아니라, 국가 전략 산업마저 정치의 하청업체처럼 보이게 만드는 순간이다.
참고문헌
- 대통령실·정부 관계 부처 발표자료,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및 첨단산업 전략」, 2026년 6월. 반도체·AI·첨단 제조업 기반 지역 성장 전략과 대규모 산업 투자 방향을 제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정책 및 부처별 산업·투자 지원 자료」. 반도체·첨단산업·지역균형발전 관련 정부 발표와 공식 자료 확인 경로.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및 첨단산업 생태계 지원 정책」.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 과정에서 전력·용수·인프라·공급망·인력 문제가 핵심 요건임을 강조한 정부 정책 자료.
- 한국전력·산업통상자원부 관련 자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전력·용수 인프라 지원 계획」.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유치를 위해 전력망, 산업용수, 계통 보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정책적 전제.
- 전자신문, 「3대 메가프로젝트, 산업생태계 전주기 지원체계가 성패 좌우」, 2026년 6월 28일. 정부 메가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선언보다 사업성, 전주기 인프라와 민간 투자 연계가 중요하다고 분석.
-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정부·여당·야당의 발언은 정치적 주장과 정책 논쟁의 맥락에서 다뤄야 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구체적 투자 결정은 기업의 공식 공시·발표가 나올 때까지 확정 사실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