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은 지난 10년 동안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 핵심 분야에서는 오히려 크게 악화했다. 유엔 인권 당국자가 미국의소리(VOA)에 전한 평가다. 사형 집행과 사형 대상 범죄의 확대, 정치범수용소의 지속, 이동의 자유 제한, 식량과 의료에 대한 접근 문제까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정권은 국가의 안전과 체제의 존속을 강조하지만, 국가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가치는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생명과 존엄이다. 정권의 안정이 주민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된다면, 그것은 국가의 발전을 말하기에 앞서 인간의 기본권부터 되물어야 하는 현실이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사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엘리자베스 살몬은 2026년 보고서에서 북한의 사형 대상 범죄가 확대됐으며, 외국 영상물의 유통이나 한국식 말투·표현, 일부 비폭력적 행위까지 사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에 대한 독립적인 접근이 제한돼 실제 집행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유엔은 탈북민 증언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사형 제도의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제인권법은 사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그 적용을 극히 중대한 범죄로 제한한다. 표현과 정보 접근, 사상과 문화의 차이를 이유로 생명을 박탈한다면 형벌은 정의의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통제하는 공포의 장치가 될 수 있다. 주민의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서 외부 세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라지는 것은 주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기회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감옥과 처형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치범수용소와 강제노동, 이동의 자유 제한, 식량권 침해는 주민의 일상 전체를 국가의 통제 아래 놓는다. 유엔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강화됐고 정치범수용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주민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무엇을 접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광범위하게 제한된다면 생존은 가능하더라도 자유로운 삶은 어렵다.
북한 당국은 주민 생활수준의 개선을 주장하지만, 경제적 성과에 대한 정부의 발표만으로 인권 상황을 평가할 수는 없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한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지가 함께 검증돼야 한다. 국가의 발전을 선전하는 목소리와 주민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중요한 책무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는 탈북민의 문제도 외면할 수 없다. 유엔 인권 관계자들은 송환된 사람들이 고문이나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선의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가입한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을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로 사람을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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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은 한국행 의사를 보이거나 기독교와 접촉하고 외국 문화를 접한 사람에게 가혹한 처벌을 가했다는 증언과 보고도 축적돼 있다. 탈북민을 경제적 이주민으로만 규정하면 송환 이후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국경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강제송환의 위험을 외면한다면, 인권 보호의 원칙은 국경 앞에서 무너진다.
강제실종과 납북 문제 역시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과제다. 유엔은 한국인과 일본인 등 외국 국적 피해자들의 운명과 행방이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례들을 지적해 왔다. 피해자와 가족, 사건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고령화하면서 진실을 확인하고 책임을 묻을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이는 과거의 사건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다. 가족에게는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이어지는 현재의 고통이며, 국가에는 자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요구는 반드시 양자택일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려면 납북·강제실종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 가족의 권리를 협상 의제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진실의 문을 닫아야 한다는 논리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침묵을 강요할 뿐이다.
최근 북한군 포로 문제에서도 인권 보호의 원칙은 구체적으로 시험받고 있다.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의 제임스 히넌 대표는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 두 명의 신원이 반복적으로 공개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북한에 남은 가족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의 향후 거취와 지원 문제를 논의할 때에도 당사자의 의사와 안전, 적절한 심리·사회적 지원이 중심에 놓여야 한다.
포로는 선전의 도구가 아니며, 그들의 선택과 처지를 둘러싼 논쟁이 당사자의 신변 보호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동시에 북한 당국이 자국민을 어떤 방식으로 전쟁에 동원하고 귀환자와 가족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남는다. 전쟁과 외교의 언어가 아무리 거창해도, 그 중심에는 결국 구체적인 인간의 생명과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엔은 북한 인권 침해에 관한 증거를 수집·보존하고, 향후 형사재판과 민사절차, 피해자 인정과 배상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당장 모든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기 어렵더라도 기록을 남기는 일은 중요하다. 시간이 흐른다고 증거 수집의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 인권을 핵·미사일 협상에 종속시키거나, 반대로 외교적 대화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단순한 구호로 접근해서도 안 된다.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요구와 검증 가능한 조치, 피해자 보호와 책임 규명은 외교적 노력과 함께 추진될 수 있다. 북한의 잃어버린 10년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 시간 동안 자유를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지고, 처벌을 두려워하며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다. 정권의 안보가 주민의 안전을 대신할 수 없듯, 국제사회의 관심이 다른 현안으로 옮겨간다고 해서 그들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선언이 아니라, 기록하고 보호하고 책임을 묻는 지속적인 행동이다.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