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
WORLD
[국제 인권] “한국에서 증언하게 해달라”… 가자 생존 아이들의 요청, 이재명의 글을 넘어 국제법의 문을 두드리다
가자지구 생존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직접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는 이들의 요청이 단순한 연민의 호소가 아니라, 국제법정과 국제사회를…
Read More » -
OPINION
“말하면 유죄?” ― SNS 시대, 헌법은 국민의 편인가 권력의 방패인가
SNS 시대 표현의 자유는 국제 인권 기준의 문제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공방에서 누가 원고가 되고, 국가는 무엇을 주장하며, 결론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