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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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북한의 잃어버린 10년 — 사형은 늘고, 자유는 사라지고, 책임은 어디에도 없다
유엔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지난 10년간 개선되지 않았으며 사형 적용 확대와 정치범수용소, 강제노동, 강제송환, 강제실종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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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국제 인권] “한국에서 증언하게 해달라”… 가자 생존 아이들의 요청, 이재명의 글을 넘어 국제법의 문을 두드리다
가자지구 생존 어린이들이 “한국에서 직접 증언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경향신문 단독 보도는 이들의 요청이 단순한 연민의 호소가 아니라, 국제법정과 국제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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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말하면 유죄?” ― SNS 시대, 헌법은 국민의 편인가 권력의 방패인가
SNS 시대 표현의 자유는 국제 인권 기준의 문제다.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을 둘러싼 헌법재판 공방에서 누가 원고가 되고, 국가는 무엇을 주장하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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