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

尹 397억과 李 434억의 저울질: 법치주의가 멈춰 선 거리를 지나며

서울중앙지법이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