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형평성

검찰 구형보다 5년 더한 박성재 25년형 법정구속…이진관 사법정의인가, 한덕수에게 맞춘 형량인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심 징역 25년은 특검 구형 20년보다 5년 높다. 법원은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