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전대협 ‘단국대 대자보 사건’…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사례” 평가

2022년 7월 6일,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4일 "비정상적인 상황이 정상화되는 사례"로 이른바 '단국대 대자보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해당 사건이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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