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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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7·7법’ 시행 첫날, 역풍은 시작됐다…美 국무부까지 우려한 ‘가짜뉴스 처벌’의 함정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됐다.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와 달리, 모호한 기준과 플랫폼의 과잉 대응이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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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가족까지 제재] 미국, ‘적대세력 대리인’ 가족까지 비자 봉쇄… 트럼프식 서반구 압박이 더 깊어졌다
미국이 서반구 내 ‘적대세력 대리인’으로 규정한 인사들에 대한 비자 제한을 가족까지 확대했다. 단순한 입국 규제를 넘어, 미국식 외교 압박의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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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국제 제소로 번진 ‘윤석열 재판 공정성’ 논란 — 황교안 무엇을 묻나
성창경TV 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UN 인권 이사회와 미국 정부에 제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방어권·공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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