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과 복종 · 지휘책임 · 현장실행 · 헌법적 통제 · 군의 정치적 중립 · 12·3 비상계엄

명령권자 곽종근 9년 vs 현장 실행자 김현태 12년…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그의 지시를 받아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단장은 이미 징역 1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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