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는 인정, 음모론은 엄단…선관위 위철환 체제가 마주한 신뢰의 시험대

newsvow1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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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정권 침해는 인정, 음모론은 엄단…선관위 위철환 체제가 마주한 신뢰의 시험대 — 참정권 문제 제기는 인정한다면서도 현장에는 ‘패가망신’ 경고가 나온 가운데, 선관위와 위철환 상임위원 체제는 신뢰 회복의 시험대에 섰다./ghostimages

이 정국의 장중한 아이러니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에 들어 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도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이를 악용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선동하는 세력은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국정조사에 대한 선관위 협조를 요청하고,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성역 없는 책임 규명을 강조했다. 한편 시위대의 사적 검문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는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도 함께 제시했다.

문제는 이 두 메시지가 현장에서 충돌한다는 점이다. 시민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침해로 보고 거리와 대학가, 지역 집회로 문제 제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정부는 그 문제 제기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찰은 잠실·올림픽공원 시위 과정의 불법행위를 겨냥해 강경 대응을 예고했고, 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은 공권력의 언어가 얼마나 빠르게 정국을 긴장시키는지를 보여줬다. 시민의 질문을 인정한다는 말과 현장의 강경 대응이 같은 시간표 위에 놓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선관위가 호출된다. 이 사태의 출발점은 시민들의 거리 집회가 아니라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선관위가 원인과 책임, 재발 방지책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시민의 의혹은 더 커지고, 정부의 ‘음모론 엄단’ 메시지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와 불법행위 대응을 구분하려면, 먼저 국가기관의 책임부터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 대목에서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이름이 다시 주목된다. 위 상임위원은 대한변협 회장 출신 법조인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과 과거 정치권 관련 이력이 함께 거론돼 왔다. 선관위 상임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 전문성만이 아니다. 국민이 보기에 어느 정파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신뢰다. 지금 선관위가 마주한 위기는 행정 착오의 수습이 아니라 중립성의 재검증이다.

이번 정국의 본질은 단순한 시위 관리가 아니다. 정부는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인정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장에는 ‘패가망신’이라는 공권력의 언어가 먼저 도착했다. 시민의 질문은 수용한다면서, 시민이 모인 현장에는 강경 대응의 경고장이 날아간 셈이다. 바로 이 모순이 올림픽공원 정국의 긴장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표면적으로 균형을 취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며, 국민의 문제 제기는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부정선거론을 퍼뜨리는 세력은 반사회적 행태라고 규정했다. 국정조사에 대한 선관위의 협조,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통한 성역 없는 책임 규명, 현장 불법행위 엄정 대응도 함께 제시했다. 말의 구조만 보면 정당한 문제 제기와 불법행위 대응을 구분하려는 메시지다.

그러나 정치의 진짜 의미는 말이 아니라 시간표에서 드러난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상황에서 참정권 침해 논란은 서울을 넘어 지역과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시민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인지, 선거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붕괴인지 묻고 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의 첫 반응이 시민 설득보다 ‘음모론’ 규정과 현장 압박으로 보인다면, 그 순간 의혹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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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장의 ‘패가망신’ 발언은 그래서 단순한 엄정 대응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공권력이 이 정국을 어떤 언어로 보고 있는지를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다. 평화적 의사 표현은 보호하겠다고 하면서도,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지나치게 거칠다. 사적 검문, 폭행, 업무방해가 있었다면 당연히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공권력의 언어가 시민 전체를 겁박하는 듯 들리는 순간, 법 집행은 질서 회복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으로 읽힌다.

이 대목에서 다시 선관위가 호출된다. 시민들이 거리로 나온 출발점은 경찰도, 야당도, 유튜브도 아니었다. 출발점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였다. 선관위가 원인과 책임, 피해 규모, 재발 방지책을 투명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정부가 아무리 ‘음모론’을 말해도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기관의 설명 공백이 시민 불신의 산소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위철환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의 이름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위 상임위원은 대한변협 회장 출신의 법조인이라는 전문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 과거 민주당 관련 이력이 보도돼 온 점은 선관위 중립성 논란에서 피해 갈 수 없는 대목이다. 선관위 상임위원에게 필요한 것은 법률 지식만이 아니다. 국민이 보기에 어느 정파와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신뢰다.

지금 선관위의 위기는 행정 실수의 위기가 아니라 신뢰의 위기다. 신뢰의 위기 앞에서 가장 나쁜 대응은 침묵이고, 그다음으로 나쁜 대응은 정치적 방어다. 선관위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을 음모론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투표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누가 보고받았고, 어떤 지휘 체계가 작동했는지, 실제 투표권 침해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록과 자료로 내놓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문제 제기는 수용한다고 했다면, 그 말은 현장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국정조사와 합동수사를 말하면서 동시에 현장에는 ‘패가망신’의 압박이 먼저 보인다면, 국민은 정부의 메시지를 신뢰하기 어렵다.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가 시민의 불신을 다루는 방식마저 공권력 중심이라면, 그것은 전화위복이 아니라 또 다른 불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물론 시민 집회에도 선은 있다. 사적 검문, 물리적 위력, 폭행, 업무방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참정권 운동의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시민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려면 현장 질서와 비폭력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전체 문제 제기를 음모론으로 몰아가거나, 참정권 침해 의혹 자체를 불온한 정치행위로 취급해서도 안 된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정부는 정말로 국민의 참정권 문제 제기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선관위는 자신들의 책임을 정치적 방어 없이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경찰은 불법행위를 엄정히 다루되 시민의 권리를 위축시키지 않을 언어와 절차를 갖추고 있는가. 이 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6·3 참정권 정국은 진정되지 않는다.

위철환 상임위원 체제의 선관위가 지금 마주한 것은 단순한 해명 요구가 아니다. 그것은 국민이 국가의 선거관리 시스템을 다시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시험이다. 대통령은 참정권 문제 제기를 인정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답변자는 경찰이 아니라 선관위여야 한다. 첫 번째 언어도 ‘패가망신’이 아니라 자료 공개와 책임 규명이어야 한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