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규제

李 뭘 잘못했나?…미 의회, 한국 정보통신망법 정조준…한미동맹의 ‘표현의 자유’와 안보가 동시에 움직인다

미국 의회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표현의 자유와 미국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논란이 쿠팡 문제와 결합하면서 한미 통상·외교 갈등으로…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