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재량주의

주철현 의원 페북, “경찰 독립, 경찰공화국” 안돼…행안부 경찰국 신설 헌법 정신에 부합

전남 여수갑이 지역구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이 27일 페북에, 헌법 제1조 제2항의 ‘국민주권론’을 들며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라고 한다. 그는 경찰의 단체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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