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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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북한 지뢰는 터졌는데 책임은 어디로 갔나 — 한기성·25사단,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보고 라인
DMZ 폭발사고가 북한군 지뢰 매설로 공식화되면서 논점이 바뀌었다. 이제 질문은 단순히 북한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고 전후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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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권자 곽종근 9년 vs 현장 실행자 김현태 12년…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특전사 병력을 투입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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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권자 곽종근 9년 vs 현장 실행자 김현태 12년…더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그런데 그의 지시를 받아 707특임단을 이끌고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단장은 이미 징역 1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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