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권 논란

[대통령의 시간표] 이재명 “특검 필요”라면서 “시기·절차는 숙의”… 재판보다 여론을 먼저 본 건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대거 포함되고, 특검이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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