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뉴욕 李 대통령, 트럼프식 거래의 가격표’와 ‘정상회담 성사의 시간적 선후관계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뉴욕까지 갔는데도 정상회담 일정은 끝내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다 대미 투자협상이 급진전됐고, 갑자기 30분짜리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됐다. 대통령실 설명에서도 대미 투자 논의의 진전과 정상회담 성사는 사실상 한 묶음으로 등장한다. 정상회담에서는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조선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까지 테이블에 올랐다.

예정에 없던 회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투자와 한국이 원하는 안보·원자력 현안이 한 테이블에서 교환되는 모양새가 됐다. 이것을 곧바로 ‘굴욕협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무엇이 먼저 움직였는가라는 질문만큼은 피하기 어렵다. 더구나 트럼프식 외교의 언어는 이미 한 차례 공개된 적이 있다. 2025년 10월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서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대량 구매하기로 했으며, 그에 기반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고 직접 적었다.

당시 미국산 에너지 구매와 핵잠수함 승인을 같은 문장 안에 배치한 것이다. 이것이 법적·외교적 의미에서 실제 ‘맞교환’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트럼프가 한미관계를 안보동맹만이 아니라 투자·에너지·조선·방산을 묶은 거래의 언어로 설명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번 뉴욕 회담에서도 바로 그 조선·핵잠·투자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과거의 트럼프식 가격표와 오늘의 협상 테이블이 묘하게 겹쳐 보이는 이유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이재명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핵잠수함과 핵연료 문제, 전작권 전환, 북미대화라는 한국의 전략적 관심사를 끌어냈다. 특히 트럼프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북미대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카드다.

그런데 그 카드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대미 투자협상의 ‘진전’이 있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미국 내 투자와 에너지·조선 산업의 활성화이고, 한국이 원하는 것은 안보와 전략기술 분야의 문을 여는 것이다. 결국 이번 회담은 아름다운 동맹의 사진보다 서로 필요한 것을 계산하는 거래의 정치에 더 가까운 장면이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이 지금 미국과 거래해야 하는 국내적 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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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이미 국내에서 사업성·수익성·의사결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낳고 있다. 실제로 첫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 프로젝트가 선정됐고, 추가로 웨스팅하우스 지분이나 알래스카 LNG, 원전 사업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서는 국회 심사와 위험 분담 구조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에 퍼준다’는 정치적 구호만으로 설명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전략적 투자’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비용을 덮어서도 안 된다.

국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얼마를 투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가져가느냐다.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트럼프와의 만남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나는 한미동맹의 현안을 풀어야 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국면에서 한국이 완전히 바깥으로 밀려나는 것을 막아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북미대화에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는 긍정적으로 답했다. 한국 대통령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미가 직접 움직이는 순간 한국의 공간은 줄어든다. 그렇다면 워싱턴에서 정식으로 기다리기보다 뉴욕까지 가서라도 트럼프의 손을 잡고 한반도 문제에 숟가락 하나라도 얹어야 한다는 계산은 충분히 가능한 정치적 판단이다.

그러나 외교는 사진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는 핵잠수함과 전작권이 논의됐지만, 정작 미국이 한국에 강하게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 점은 오히려 이번 회담의 성격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모든 현안을 한꺼번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전략적 의제를 선별해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이다.

따라서 ‘굴욕외교’라는 규정 역시 성급하다. 동시에 ‘완벽한 외교적 승리’라는 포장도 이르다. 핵잠수함의 실제 연료 문제와 농축·재처리 권한, 전작권 전환, 대미 투자사업의 수익성과 위험분담은 이제부터 워싱턴에서 후속 협상을 해야 하는 사안들이다. 결국 이번 뉴욕 정상회담의 진짜 장면은 악수도 골프 약속도 아니다. 트럼프가 만나주지 않을 때 한국은 무엇을 내놓았고, 트럼프가 만나준 뒤 한국은 무엇을 얻었으며, 그 거래의 계산서는 누가 부담하느냐다.

트럼프는 과거 SNS에서 미국산 오일·가스 대량 구매와 대미 투자, 핵잠수함 승인을 한 문맥에 올려놓은 바 있다. 이번에는 대미 투자협상이 급진전된 뒤 예정에 없던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그 자리에서 핵잠·전작권·조선이 다시 논의됐다. 이것이 굴욕인지 성공인지는 지금 결정할 일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앞에서 한 약속과 서울에 돌아와 국민에게 설명할 내용이 끝까지 일치하느냐는 것이다. 트럼프의 거래는 SNS에 남지만, 한국의 계산서는 결국 국민에게 남는다.

참고자료

  • Donald Trump, Truth Social, 2025.10.29. –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산 “Oil and Gas in vast quantities”를 구매하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를 언급한 뒤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을 했다고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Truth Social에서는 삭제됐지만 아카이브에 원문이 보존돼 있다.
  • Donald Trump, Truth Social, 2025.10.29. – 같은 날 별도 게시물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Reuters, 「South Korea’s US investment package takes shape with Texas power plant, nuclear projects」, 2026.09.18. –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 사업으로 텍사스 가스발전소, 웨스팅하우스 지분, 알래스카 LNG 등이 논의되고 있음을 보도했다.
  • Reuters, 「South Korea confirms first project under $350 billion US investment pact despite viability concerns」, 2026.09.21. –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의 첫 사업으로 약 200억 달러 규모 텍사스 가스발전소가 선정됐으며, 사업성·국회 심사 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보도했다.
  • Reuters, 「South Korea’s Lee to attend UN General Assembly…」, 2026.09.21. –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과 유엔총회 기간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가능성,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주요 현안으로 설명했다.
  • 서울경제, 「Lee Offers Higher Defense Spending, Urges Faster Nuclear Submarine Talks」, 2026.09.23. – 뉴욕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 핵추진잠수함 협상, 전작권 전환 등이 논의된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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