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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도 스쿼드도 한국은 없다… 이재명 정부, 인도태평양 전략의 좌표는 어디인가

오는 11월 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들이 2년 만에 쿼드(Quad)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이번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해상교통로의 안전,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협의 무대가 다시 열리는 셈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한국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의 비공식 전략협의체다. 한국이 정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외교적 배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번 회의 역시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4개국 정상 간 별도 회동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초청 여부 자체보다,

한국이 쿼드 회원국이 아닌 상황에서도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경제 협력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의 또 다른 장면은 이런 질문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지난 10월 29일 필리핀 세부에서 미국·일본·호주·필리핀 국방장관들이 제1도련선 방어와 관련한 이른바 스쿼드(Squad)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이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관련 보도는 한국이 2년 연속 해당 협의체에서 빠졌으며, 정부는 별도 협의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쿼드는 경제·외교·안보를 아우르는 4개국 협의체이고 스쿼드는 제1도련선 방위에 초점을 맞춘 별도의 국방협의체다. 성격은 다르지만 두 회의에서 한국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외교적 질문을 낳는다. 더욱이 이번 쿼드 회의의 의제는 한국 경제와도 무관하지 않다.

핵심광물 확보와 공급망 안정은 반도체·배터리·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제이고, 해상교통로의 안전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생존 조건과도 맞닿아 있다. 인도태평양의 해상 질서가 흔들리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 국가경제가 부담한다. 안보와 경제를 별개의 영역으로 나누기 어려운 시대에 한국이 이러한 협력 구도에서 어떤 역할을 확보하고 있는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중국과의 경제관계, 북한 문제, 한미동맹, 한일 안보협력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다. 한국에는 중국과의 교역도 중요하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도 중요하다. 그러나 균형외교가 전략적 모호성으로 비치거나,

주요 안보·경제 협력국들이 한국의 참여 의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원인과 대응을 설명해야 한다. 외교적 자율성과 국제적 신뢰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일본 중심의 인도태평양 협력에서 거리를 두고 북중러와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쿼드와 스쿼드의 불참만으로 한국이 북중러 진영에 편입됐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무리다. 실제로 한국은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회의에도 참여하는 협력국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진영에 속했느냐는 이름표가 아니라, 한미동맹과 역내 협력에서 한국이 어떤 원칙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는가다. 결국 외교의 성적표는 정상회담의 사진 한 장이나 공동성명의 수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한국의 안보 이해가 주요 협력국의 전략에 반영되고, 핵심 공급망과 해상교통로의 안정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쿼드가 한국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스스로 어떤 인도태평양 질서를 원하며 그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다.

외교의 균형을 말하면서 정작 전략적 좌표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에게 남는 것은 하나의 질문이다. 한국은 지금 국제질서의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들이 설계한 질서를 뒤따라가고 있는가.

참고문헌

  • Reuters (2026.11.14) — Trump, other Quad leaders to meet in Manila on Tuesday, sources say. – 11월 17일 쿼드 정상회의 개최 전망, 핵심광물 및 해상교통로 의제.
  • The Korea Times (2026.11.2) — Quad not ‘anti-China’, says Rubio as first summit in two years set before Trump-Xi talks. – 루비오 국무장관의 쿼드 성격 설명, 공급망 및 인도태평양 전략.
  • The Chosun Daily (2026.10.30) — South Korea Excluded from U.S.-Led First Island Chain Defense Talks. –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스쿼드 국방협의와 한국 불참 문제.
  • Reuters via Investing.com (2026.11.14) — Trump, other Quad leaders to meet in Manila on Tuesday. – 쿼드 정상회의 의제와 개최 배경.
  • UkrMedia (2026.11.14) — ASEAN Summit in the Philippines: Trump to join the talks on 17 November. – 아세안 정상회의 일정 및 한국을 포함한 역외 협력국 참여 관련 내용.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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