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경찰 조사 직전 불출석…“사진 찍히면 안 간다”는 대사의 역설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가 경찰 조사 직전 출석하지 않았다. 주류 보도는 대체로 “사진이 찍히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불출석했다”는 장면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단순한 불출석 해프닝으로만 보면 놓치는 것이 있다. 공적 권력을 비판해 온 외국 국적의 인권 전문가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출국이 제한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와 언론 노출을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 법집행의 모습인가라는 질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