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의 경찰 조사 불출석은 단순 해프닝인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해 온 외국 국적 인권 전문가에게 출국정지와 형사수사가 결합될 때, 한국은 법집행의 공정성을 국제사회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