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발칵] ‘내란의 그림자’ 속 첫 무죄…윤석열 위증 판결, 특검의 칼끝이 흔들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내란 우두머리 본안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특검의 추가 기소가 법원에서 막히면서 정치·사법 후폭풍은 불가피해졌다.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에서 나온 1심 무죄는 내란 본안의 무죄가 아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신뢰, 법원의 판단 기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을 동시에 흔드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은 작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