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자리 회유’ 주장이 1심 법원에서 위증으로 판단됐다. 한때 “100% 사실”이라는 정치권의 확신으로 번졌던 의혹은 이제 누가 어떤 근거로 이를 사실처럼 말했는지 설명해야 하는 문제로 되돌아왔다. 한때는 수사기관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폭로처럼 제시됐다. 검사실 안으로 연어와 술이 들어왔고, 공범들이 한 공간에서 진술을 맞췄으며, 그 모든 과정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회유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6월 20일 수 원지법 형사11부가 내린 1심 판단은 정치권이 오랫동안 확대 재생산해 온 이 장면에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자리 회유’ 국회 증언을 위증으로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도 유죄 판단에 동의했다.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전직 부지사의 형사책임을 가르는 사건으로 끝나기 어렵다. 이 의혹은 처음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의 중심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당시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100% 사실로 보인다”고 말하며 CCTV와 출입기록, 교도관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승인 없이 공범들을 한 공간에 모아 진술을 모의하고 술자리를 벌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의혹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자체를 문제 삼았고, 감찰·청문회·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은 의혹을 반복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법정에서 증거와 반대신문, 증언의 일관성을 거친 뒤에도 주장이 허위로 판단됐다면, 그동안의 정치적 확신 역시 같은 무게로 되돌아봐야 한다.
국정조사는 본래 국가기관의 중대한 실패나 권력형 비위를 밝히기 위한 헌법적 장치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에도 이미 무너진 주장만을 다시 세우기 위한 방패로 사용된다면, 조사는 진실 규명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소음의 연장선이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별 형사사건에 직접적인 법적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대북송금 사건이나 다른 재판의 유무죄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판결도 아니다. 더욱이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고, 일부 직권남용·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는 재판부가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했다. 이 사건 전체를 하나의 방향으로만 읽는 것 역시 정확하지 않다.
다만 ‘검찰청 연어 술자리’라는 이야기가 특정 수사의 신뢰를 흔들기 위한 핵심 근거로 제시됐고, 정치권 주요 인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신뢰한다고 밝혔던 것은 분명하다. 이제 그 핵심 근거는 법원 판단 앞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정치의 언어는 빠르고, 법원의 언어는 느리다. 정치권은 한 문장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수 있지만, 법정은 진술의 날짜와 장소, 출입기록과 영상, 증인의 일관성을 끝까지 따진다. 그래서 법원의 결론은 언제나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한때 거대한 폭로로 포장됐던 이야기가 결국 ‘신빙성 부족’이라는 문장 앞에 멈춰 섰다면, 그동안 이를 사실처럼 확산시킨 사람들에게도 설명의 의무가 생긴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무엇을 조사할지부터 명확해야 한다. 이미 법정에서 허위로 판단된 주장을 되살리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왜 검증되지 않은 폭로가 정치적 무기로 소비됐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이를 확신했는지, 그리고 국민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조사여야 한다.
연어와 술자리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거대한 음모의 상징처럼 사용됐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그 상징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순하다. 그 이야기를 믿었던 사람들은, 판결 뒤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주장했는지 설명할 것인가.
참고문헌
- 연합뉴스, 「’술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정자법 무죄·직권남용 기각」, 2026년 6월 20일.
- 동아일보, 「‘연어 술자리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배심원 4 대 3 ‘유죄’」, 2026년 6월 20일.
- 데일리안, 「검찰청 연어술파티 이화영 위증 유죄…법, 징역 4개월 선고」, 2026년 6월 20일.
- 동아일보,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로 보여”」, 2024년 4월 17일.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