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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 피하려다 양쪽에서 심판대에…대법원 판단은 윤석열 내란 책임의 끝이 아니다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파기환송이 한국 정치와 사법부를 다시 격랑 속으로 밀어 넣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단순히 여야의 충돌로만 볼 수 있을까.

정작 주목할 대목은 사법부의 판단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을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현실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가운데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와 관련한 부분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국회 등 주요 기관의 봉쇄와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은 일부 파기돼 다시 심리하게 됐다.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위법한 조치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내란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 행위와 책임의 성립 요건을 구분한 판단이다.

그렇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양쪽에서 공격받는 처지가 됐을까. 민주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탄핵 추진에 속도를 냈지만, 정작 공식적으로 밝힌 탄핵 사유에는 한덕수 사건의 판결 자체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문제, 업무추진비와 격려금 관련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거론했다.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 계속 재직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이르게 한 계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특정 판결 직후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정치적 결정이 사법부 독립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는 목소리가 나왔다.

곽상언 의원은 사법부의 판결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고, 거대 여당이 판결 직후 사법부 수장을 탄핵하려 한다면 오히려 사법부가 정치권의 탄압을 받는 피해자로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면 당론이 아니라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론 채택 과정에서 이런 소수 의견이 존재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과 사법부를 정치적 의사결정에 종속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여당이 스스로 내세우는 헌정질서 회복의 원칙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법적 판단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여론도 정치권의 계산과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았다. 미디어토마토가 11월 16~17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과 국정조사를 모두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44.6%였다. 탄핵 추진은 27.9%, 국정조사 추진은 18.2%였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모두 필요 없다는 응답이 43.6%로 탄핵 추진 23.0%를 앞섰다.

진보층에서는 탄핵 추진이 55.1%로 높았지만, 전체 민심과는 온도 차가 있었다. 이 수치가 탄핵 반대의 확정적 민심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여권 지지층의 요구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은 보여준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단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책임과 연결해 볼 필요도 있다. 대법원은 한덕수 사건에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확인했고, 계엄 선포 이후의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법적 판단의 축적이다. 그러나 한덕수 사건의 판결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내란죄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의 지시와 목적, 국헌문란 의도, 실행 행위와 책임은 별도의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오히려 이번 판결은 내란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책임을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개별 행위와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일깨운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는 정치적 해석은 가능하지만, 법적 결론을 미리 확정해서는 안 된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는 한 사람의 거취를 넘어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권력 행사를 함께 시험하는 사건이 됐다. 대법원장은 판결로 평가받아야 하고, 판결에 대한 비판은 법과 절차를 통해 제기돼야 한다.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반대의견과 법률적 논증으로 다투고, 탄핵을 추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헌법·법률 위반과 책임을 제시해야 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사법부를 자기 진영의 승패를 가르는 도구로 취급하는 순간,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탄핵을 피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탄핵으로 사법적 판단을 되돌리려는 정치적 유혹도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시키지는 못한다.

윤석열의 내란 책임은 법정에서 가려져야 하고, 조희대의 책임 역시 법과 헌법의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 사법부가 정치의 눈치를 보는 나라, 정치가 사법부의 눈치를 강요하는 나라. 어느 쪽도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2026.11.19) — 대법, 한덕수 2심 파기환송…’계엄 국무회의’만 무죄 취지. 대법원 다수의견, 계엄 선포 전후 행위 구분, 유죄 유지 부분 및 파기환송 내용.
  • 연합뉴스 (2026.11.20) — 한덕수 대법재판서 ‘소수의견 분량 32쪽’…논란·분열 불씨 남겼다.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의 법리적 차이.
  • 연합뉴스 (2026.11.20) — 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 민주당의 탄핵 당론 채택 및 탄핵 추진 사유.
  • 연합뉴스 (2026.11.19) — 與, 曺대법원장 탄핵 추진키로…의총서 격론 끝 결정. 민주당 내부의 탄핵 신중론과 반대 의견.
  •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2026.11.19) — 국민 44.6% “조희대 탄핵·국조 모두 필요 없어”. 여론조사 결과 및 조사 개요- 전국 성인 1,033명 조사, 탄핵·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응답 분포와 조사 방법.
  • 서울신문 (2026.11.19) — 野 “내란몰이에 사법부 철퇴…조희대 보복 탄핵 수용 불가”.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논리와 야권의 대응.
  • 연합뉴스 (2026.11.19) — 혁신·진보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도 공범…탄핵해야”. 진보 진영의 비판과 탄핵 요구.
  • 뉴시스 (2026.11.20) — 한덕수 내란 상고심 ‘반대의견’ 보니…”계엄 전후 나누는 판단 동의 못해”. 소수의견의 구체적인 법리적 반론.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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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Socko is a Korean editorial writer analyzing geopolitics, economics, and power structures with clarity, depth, and a touch of refined satire. From local politics to global shifts, Socko delivers commentary that informs, questions, and challenges. Socko는 국제정치·경제·권력 구조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한국의 에디토리얼 라이터로, 정교한 풍자와 분석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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