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감옥에 갔던 청년들, 이제는 권력의 시험대에… 양심은 누구의 편인가

46년 전, 두 청년은 같은 시대의 권력에 맞서다 수사기관에 끌려갔다. 한 사람은 김영환 전 충북지사, 다른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이다.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당시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구금됐던 두 사람의 인연은 세월을 건너 다시 정치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의 동지가 서로 다른 위치에서 마주 섰다.

김 전 지사는 SNS 공개편지를 통해 옛 동지에게 권력이 아니라 양심의 편에 서라고 당부했다.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것은 과거의 민주화 경력이 아니라 그 경력이 오늘날 어떤 정치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다. 민주화운동의 경험은 개인에게 명예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이후의 모든 정치적 판단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반대로 과거의 이력만으로 현재의 정치적 선택을 미리 단정해서도 안 된다. 김 전 지사의 메시지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권력에 저항했던 기억은 권력을 행사할 때도 유효한가. 이용철 후보자의 5·18 관련자 보상 신청과 소송 이력도 논쟁의 한가운데 놓였다.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는 2004년 관련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패소가 확정됐다.

후보자 측은 당시 계엄 직후 불법 연행돼 40여 일간 구금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안은 5·18의 역사적 의미를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역사적 사실과 법률상 보상 요건, 개인의 권리 주장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 이번 논평의 초점은 그 역사 자체가 아니라, 민주화의 기억을 오늘날 법치와 공직 윤리의 기준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다.

더 큰 정치적 질문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는 현재의 자리에서 비롯된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과거 여러 사건을 공동 수임한 이력이 있고,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 과정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높은 점수를 준 사실도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후보자는 유동규의 재임용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동규는 자신을 1등으로 만들어 준 인물이라는 취지로 주장했고, 후보자는 도박 의혹을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만큼 사실관계는 인사청문회와 검증 절차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다. 문제는 이러한 과거 인연과 경력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공소취소와 관련해 현재는 진상 규명에 집중하고, 이후에는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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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가 어떤 결론에 이를지, 그 결과가 기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확정된 일이 아니다. 공소취소나 재판 결과를 미리 정해 놓고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묻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검증이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가 생긴다. 젊은 날에는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구금까지 감수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법과 제도를 다루는 위치에 서게 됐다. 세월은 사람의 자리를 바꾸지만, 양심의 기준까지 바꿔도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민주화 경력이 오늘의 권력에 대한 충성도를 증명하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과거의 투쟁 이력이 현재의 공직 수행 능력을 자동으로 보증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는 문제다. 김영환 전 지사가 옛 동지에게 던진 말은 개인 간의 충고를 넘어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의 본질을 묻는다.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무부인가, 국민 모두를 위한 법무부인가. 권력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법과 원칙이 증명된다는 말은 듣기에는 익숙하지만, 실제 권력 앞에서는 가장 어려운 원칙이기도 하다.

46년 전 두 청년이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오늘 그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독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감옥을 경험했다는 과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력을 마주한 오늘의 선택일 것이다.

참고문헌

  • 아이뉴스24 — 김영환, 이용철 후보자에게 ‘권력 아닌 양심 편에 서라’ (2026.11.12).
  • 뉴스핌 — 이용철 후보자의 5·18 보상금 신청 및 대법원 소송 관련 보도 (2026.11.12).
  • 연합뉴스 — 이용철 후보자 공소취소 입장 및 유동규 주장 반박 (2026.11.9).
  • 연합뉴스 — 이용철 후보자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동 수임 및 과거 이력 (2026.11.11).
  • YTN — 성남라인과 대장동 관련 이용철 후보자 적격 논란 (2026.11.11).
  • 연합뉴스 — 대장동 사건 유동규 관련 1심 법원 판단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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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세계로, 세계를 한국으로- Socko is a Korean editorial writer analyzing geopolitics, economics, and power structures with clarity, depth, and a touch of refined satire. From local politics to global shifts, Socko delivers commentary that informs, questions, and challenges. Socko는 국제정치·경제·권력 구조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한국의 에디토리얼 라이터로, 정교한 풍자와 분석을 통해 세상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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