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이 오늘날 미국 정치에 던지는 질문
Serfdom/credit: James Bovard via Brownstone Institute
워싱턴 정가에서 정책은 흔히 전문가들의 연구와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정책을 설계하는 지식과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사이에 언제나 분명한 경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제임스 보바드는 최근 기고문에서 미국 수도권에 집중된 싱크탱크와 정책 전문가들이 정부 권력의 확대를 지적으로 뒷받침하는 구조를 비판했다. 정치인들이 시민의 삶에 더 깊이 개입할 명분을 찾을 때, 이를 정당화하는 지식인과 전문가 집단도 등장한다는 것이다.
중세 왕에게 권력의 정당성을 제공했던 궁정의 조언자들이 오늘날에는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라는 이름으로 모습을 바꾸었다는 것이 그의 문제 제기다. 물론 이는 필자의 비판적 관점이지만, 정책을 생산하는 지식 권력의 독립성을 묻는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질문은 아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는 단순한 연구기관이 아니다. 의회와 행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공하고, 언론에 전문가 의견을 공급하며, 국제사회에는 미국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지식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문제는 연구기관의 재정적 기반과 정책적 독립성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4년 뉴욕타임스의 탐사보도는 미국의 주요 정책 연구기관 28곳에 2011년 이후 최소 64개 외국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자금을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후원 계약에는 해당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를 미국 정부에 전달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카타르 자금 지원과 CSIS, 애틀랜틱카운슬 등의 해외 후원 관계도 당시 논쟁의 대상이 됐다. 이는 특정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모두 후원자의 뜻에 따라 작성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독립성을 표방하는 기관이라면 누가 연구비를 제공하고, 어떤 조건으로 지원하며, 그 관계가 연구 의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공개할 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전문가주의가 시민의 판단을 대신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정책 전문가들은 복잡한 사회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문지식이 곧 정치적 정당성이나 무제한적인 정책 결정 권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존스홉킨스대 정치학자 제니퍼 배크너와 벤저민 긴즈버그는 2016년 저서 『What Washington Gets Wrong』에서 연방 관료와 의회·백악관 관계자 등 워싱턴 정책 공동체를 조사해 정책 결정자들이 일반 시민의 실제 생각과 생활을 얼마나 다르게 인식하는지 분석했다.
이 연구가 제기한 핵심은 전문성의 유무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이해와 책임성의 문제였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그 정책을 감당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정부는 시민을 설득하기보다 규칙과 처벌을 통해 순응시키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의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그 판단 역시 시민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다.
정책 실패를 둘러싼 관료조직의 자기보호 문제도 같은 맥락에 놓여 있다. 보바드는 베트남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사례를 통해 정책 결정자들이 불리한 정보와 현장의 경고를 외면할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 지적한다. 특히 베트남전의 정책 결정 과정을 기록한 이른바 펜타곤 페이퍼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설명했던 전쟁의 모습과 내부 문서에 드러난 판단 사이의 간극을 보여준 역사적 자료다.
1967년 국방부가 시작한 이 연구는 이후 1971년 언론을 통해 공개됐고, 미국 정부의 전쟁 판단과 정보 관리에 대한 중대한 논쟁을 촉발했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가 존재했느냐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제기한 경고가 실제 정책에 반영됐는지, 실패를 인정하고 수정할 통로가 작동했는지다. 아무리 정교한 보고서도 권력의 필요에 따라 외면된다면 정책의 질을 보장하지 못한다.
여기서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이에크가 1944년 제기한 핵심 문제는 정부가 모든 사회문제를 중앙에서 설계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가였다. 특히 저서 제10장 「최악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이유」에서는 광범위한 권력이 집중된 체제에서 권력 획득과 유지에 유리한 정치적 성향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논한다.
오늘날 미국의 싱크탱크와 전문가 정치가 하이에크가 경고한 역사적 상황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개입 범위가 확대되고, 그 개입을 정당화하는 전문가 집단이 권력과 가까워질 때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어떤 위치에 놓이는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책의 선의만으로 권력의 범위와 행사 방식을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싱크탱크나 전문가 집단 자체를 문제의 근원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독립적인 정책 연구기관은 정부의 오류를 지적하고 권력의 남용을 감시하며, 시민사회가 복잡한 정책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해외 정부나 기업의 후원 역시 그 자체만으로 연구의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실제로 브루킹스연구소는 현재 외국 정부의 후원과 연구 독립성에 관한 자체 원칙과 공개 정책을 설명하고 있으며, 과거 카타르와의 재정 지원 관계도 종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요한 것은 후원 여부만이 아니라 자금의 출처와 규모, 연구 주제 선정 과정, 이해충돌 공개, 연구 결과에 대한 외부 검증이 얼마나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다. 전문가의 권위가 연구의 질에서 나오는지, 권력과 자본에 대한 접근성에서 나오는지는 구별돼야 한다.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지식이 부족해서만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충분한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권력의 요구에 맞춰 현실을 해석하고,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시민의 판단을 무지로 치부할 때 더 깊어질 수 있다. 정치인은 정책의 결과에 책임져야 하고, 전문가와 싱크탱크는 자신들의 분석이 어떤 재정적·제도적 환경에서 생산됐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
시민 역시 전문가라는 이름만으로 정책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근거와 비용, 책임의 소재를 물어야 한다. 하이에크의 경고를 오늘날에 적용한다면 핵심은 정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권력도 스스로를 공익의 유일한 해석자로 내세우지 못하게 하는 데 있다. 지식이 권력의 장식품이 되는 순간, 전문성은 민주주의의 자산이 아니라 권력의 방패가 될 수 있다. 민주주의가 지켜야 할 것은 전문가의 권위가 아니라, 전문가에게도 질문할 수 있는 시민의 자유다.
참고문헌
- James Bovard, “How Washington Think-Tanks Paved The Road To Serfdom,” Brownstone Institute, 2026.11.8. 논평의 원문 및 핵심 문제의식.
- Eric Lipton, Brooke Williams, Nicholas Confessore, “Foreign Powers Buy Influence at Think Tanks,” The New York Times, 2014.9.7. 워싱턴 싱크탱크의 해외 정부 후원 문제에 관한 탐사보도.
- Jennifer Bachner & Benjamin Ginsberg, What Washington Gets Wrong, 2016. 워싱턴 정책 엘리트와 일반 시민 사이의 인식 격차. Johns Hopkins University 자료.
- National Archives, The Pentagon Papers. 베트남전 정책 결정 과정과 정부 기록.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Friedrich A. Hayek, The Road to Serfdom, 1944. 제10장 「Why the Worst Get on Top」. 하이에크 제10장
- Brookings Institution, FAQs about Brookings’ Approach to Foreign Funding. 해외 후원과 연구 독립성에 관한 기관의 공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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