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대로 그림 그려봐라”: 원희룡의 반격과 특검 수사의 덫

newsvow2주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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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그림 그려봐라”: 원희룡의 반격과 특검 수사의 덫 — 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 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과 수사 프레임의 전환을 표현한 시각적 구도./chosun

1. 특검 조사와 페이스북 입장문: ‘특혜’에서 ‘백지화 직권남용’으로 바뀐 프레임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9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환 직후 페이스북에 강도 높은 반박 글을 남기며 정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직후에 이어 이번 소환 조사에서도 “1년 넘게 특혜 의혹을 들추다 안 되니, 이제는 사업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의 절차를 문제 삼아 엮으려 한다”며 “어떻게든 엮어보겠다면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 위법 사실이 없어 특검 의도대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반론의 실체이자 핵심 맥락은 특검 수사 프레임의 ‘아이러닉한 이동’에 있다. 당초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의 강상면 토지 인근으로 바뀐 과정에서의 ‘외압 및 특혜 제공’ 여부였다. 그러나 실체적 증거 확보에 난항을 겪자, 특검이 당시 원 장관이 특혜 논란을 차단하겠다며 단행했던 ‘사업 백지화 선언’ 자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겨누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2. 정무적 결단인가, 직권남용인가: 원희룡이 빠진 정치적 외통수

그렇다면 원희룡 전 장관의 페이스북 글 뒤에 감춰진 ‘실체’는 무엇인가? 이는 ‘정무적 충성극이 초래한 사법적 부메랑’이다. 2023년 당시 장관이었던 원희룡은 김 여사 일가를 향한 야당의 공격이 전면화되자, 국무위원으로서 정권의 방패를 자처하며 “장관직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전격적인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정치적 과열을 막기 위한 ‘단호한 정무적 결단’으로 포장되었던 그 행보가, 정권 교체 이후 “적법한 절차와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국책 사업을 임의로 중단시킨 법적 직권남용”이라는 칼날로 돌아온 셈이다.

원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법 적용과 무리한 수사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며 자신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표적 수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의 본질은 단순히 노선 변경 외압에만 머물지 않는다. 정권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국가 정책과 수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을 단칼에 뒤엎었던 ‘승부사 정무 스타일’이 지닌 법적 완결성 결여가 사법적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음을 보여준다.

3. ‘백지화 쇼’의 부메랑과 보수 소모품의 잔혹사

결국 원희룡의 페이스북 승부수는 사법적 무죄를 확신하는 법리적 강수라기보다, 보수 진영 내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배수진’에 가깝다. 법리적으로는 국토부 장관의 정무적 정책 판단 영역이었음을 강변하고 있으나, 특검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기안 문서나 절차적 위법 정황을 확보할 경우 정무적 명분마저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얄팍한 셈법으로 진영의 방패를 잃고 사법 리스크의 외통수에 몰렸듯, 원희룡 전 장관 역시 정권을 호위하려 던졌던 ‘백지화’라는 과격한 카드가 도리어 자신을 법적·정치적 벼랑 끝으로 내모는 덫이 되었다. 특검이 그린 수사의 도표 위에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배수진을 친 그의 호언장담이 실체적 진실의 승리로 끝날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쓰이다 법적 책임을 홀로 짊어지는 또 다른 ‘토사구팽의 잔혹사’로 귀결될지, 한국 정치는 그 서늘한 피의자 조사의 결말을 지켜보고 있다.

4. 13개월의 출국금지와 기습 해제: 기본권 침해인가, 피의자 조이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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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과정에서 더욱 시끌벅적했던 대목은 1년 넘게 지속되다 조사 직후 기습적으로 해제된 ‘13개월 간의 출국금지’ 조치다. 피의자 소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상 이동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사법적 필요성을 넘어 피의자에게 정치적 주홍글씨를 새기기 위한 과잉 수사이자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원 전 장관 본인 역시 소환 직후 출국금지가 해제되자 “1년 넘게 사람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면 그 이유와 결과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무책임한 수사 관행을 정면으로 꼬집었다.

특검 측의 ‘원하는 장면을 보여주겠다’던 호언장담과 달리, 정작 9시간 넘는 소환 조사에서 제시된 질문이 언론 기사를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은 씁쓸한 아이러니를 남긴다.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 없이 피의자의 거주와 이동을 묶어두는 수사 방식은, 사법적 진실 규명보다 정치적 ‘망신주기’에 주력했다는 방증으로 읽힐 여지가 충분하다.

5. ‘궤변’이라 치부된 집요함의 실체: 무리한 결론인가, 정무적 직권남용인가

그렇다면 특검이 ‘궤변’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1년이 넘도록 원 전 장관을 집요하게 겨눈 까닭은 무엇인가? 실체적 특혜 입증에 실패한 수사 기관이 찾은 마지막 돌파구가 바로 ‘사업 백지화 선언의 직권남용’이었기 때문이다. 법적 의무인 복수안 검토와 대안 제시를 죄로 묻다가 한계에 부딪히자, 이번에는 정권의 정무적 위기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과 도로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씌운 셈이다.

원 전 장관 측이 “검토해도 죄이고, 중단해도 죄라면 수사가 아니라 정해놓은 결론에 사실을 끼워 맞추는 소설”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당한 법 적용을 통해 어떻게든 사법적 책임을 물리려는 특검의 집요함은, 역설적으로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라는 본래의 수사 프레임이 입증 증거 부족으로 이미 동력을 잃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6. 내란 정국과 차기 대권 구도: 원희룡이라는 인물의 검증대

이 같은 특검 수사와 내란 정국의 거친 파도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의 무게감과 한계를 동시에 검증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 그는 사법 리스크에 맞서 정권의 방패를 자처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강단 있는 승부사’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의 사법적 방패 역할을 자임하며 던졌던 과격한 정무적 결단들이 도리어 자신의 발목을 잡는 ‘사법적 덫’으로 돌아왔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정밀성과 정무 감각은 냉혹한 시험대에 올랐다.

과연 그는 정권의 수레바퀴에 쓰이다 버려지는 ‘소모품’의 운명을 딛고, 거친 표적 수사의 칼날을 무죄로 꺾어내며 대권 주자로서의 체급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13개월간의 출국금지가 해제된 지금, 억압적인 수사 프레임 속에서 자신만의 법리적·정치적 명분을 쟁취해 내는가 여부는 ‘정치인 원희룡’이 단순한 거친 투사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진영을 이끌 거목으로 재평가받을 것인지를 가르는 결정적 갈림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