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뒤 병원에 있던 수사 검사에게 동행명령까지 발부된 국정조사, 그러나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은 오히려 “덮은 것은 누구였나”라는 역풍을 부르고 있다.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싸움이 또 한 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법정 증언이나 녹취록이 아니라,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검사의 극단적 시도 소식이 방아쇠가 됐다. 대장동 2기 수사팀에서 남욱 씨 등을 조사했던 이주용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현재 병원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는 충격에 빠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지난달 신장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입원 치료 중이라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불출석 이후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이 단순한 ‘불출석 증인 논란’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국정조사의 공식 명분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이었다. 즉 대장동 수사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는지 따져보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청문회 과정에서 수사 검사가 병상에 있음에도 압박을 받았다는 논란이 터졌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 시절 1기 수사팀 내부 보고서에 이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에 대한 추가 수사 필요성이 담겨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프레임의 방향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조작 수사였나’라는 질문이 ‘그렇다면 1기 수사팀은 왜 더 수사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으로 바뀐 것이다.
핵심은 2022년 5월 무렵 작성됐다는 대장동 1기 수사팀 보고서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보고서에는 업무상 배임·횡령·뇌물 관련 거래 내역 확인, 정진상 씨를 상대로 성남시장 보고 과정 조사 필요성, 보강 수사 아이템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다만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직접 관련된 자금 거래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도 함께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보고서가 곧 유죄의 증거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혐의점이 전혀 없었다”는 설명과 “추가 수사가 필요했다”는 보고가 공존한다면, 국정조사의 전선은 단순한 조작기소 공방을 넘어 수사 중단과 재개, 보고 누락과 진술 번복의 문제로 확장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정치적 폭발력은 ‘이주용 검사 개인’에게만 있지 않다. 더 큰 쟁점은 국가 권력이 수사 검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다. 수사 검사는 언제든 국회에 나와 검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수술 뒤 입원 중이라는 자료를 냈음에도 동행명령까지 밀어붙였다면, 그것은 진상규명이라기보다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정조사가 특정 결론, 즉 “대장동 수사는 조작이었다”는 결론을 향해 달리는 장면으로 보인다면, 그 압박은 더 위험해진다. 진상규명은 사람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방식은 진실보다 프레임을 앞세운다는 의심을 키운다.
남욱 씨의 진술 번복도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남 씨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해왔지만, 이후 검찰 압박에 따른 진술이었다는 취지로 입장을 바꿨다. 청문회에서 남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압박과 유도성 발언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동시에 남 씨의 진술이 정권 교체와 정치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 때문에, 그의 말 자체도 강한 검증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어느 한쪽의 증언만으로 결론낼 수 없는 구조다. 문서, 보고라인, 조사 기록, 구치감 대기 경위, 진술 변경 시점이 모두 맞물려야 한다.
이 대목에서 여권의 전략은 위험한 시험대에 올랐다. 애초 국정조사는 ‘검찰이 조작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무대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팀은 무엇을 알고 있었나”,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왜 충분히 진행하지 않았나”, “2기 수사팀은 정말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1기 수사팀이 남긴 미완의 수사를 이어간 것인가”라는 반문이 생겼다. 이 질문들이 힘을 얻으면 조작 수사 프레임은 역으로 약해질 수 있다.
권영빈 특검보 교체 논란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2차 종합특검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 사건 담당 특검보를 권영빈 특검보에서 김치헌 특검보로 바꿨다. 권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전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사건과 직접 무관하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향후 수사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것 역시 ‘수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쪽이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린 장면이다.
결국 이주용 검사 사건은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왜 국회는 병상에 있는 수사 검사에게까지 동행명령을 밀어붙였는가. 그리고 왜 그 시점에 1기 수사팀 보고서 논란이 터져 나왔는가. 정치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치가 정해진 결론을 만들기 위해 수사 검사 개인을 몰아붙인다면, 그것은 검찰개혁도, 진상규명도 아니다.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 행사다.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돈의 흐름, 인허가 구조, 성남시 의사결정 라인, 민간업자들의 진술 변화, 검찰 내부 보고서, 그리고 정치권의 압박 방식까지 모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보여준 것은 분명하다. ‘조작 수사’라는 말은 강력한 정치 구호가 될 수 있지만, 그 구호가 진실을 대체할 수는 없다. 오히려 무리하게 구호를 밀어붙이는 순간, 사람은 무너지고 문서는 되살아나며, 질문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온다.
이제 국민이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다. 대장동 수사는 조작됐는가. 아니면 조작이라는 말로 대장동의 원래 질문을 덮으려 했는가. 이주용 검사 사건은 바로 그 질문을 정치권 한복판에 다시 던지고 있다.
참고문헌
- 뉴시스, “대장동 수사검사, 국회 국정조사 소환장 받고 극단적 시도”
- 시사저널, “대장동 수사검사 극단 시도… 암수술 했는데 국조 출석 요구”
- 채널A, “대장동 1기 수사팀 보고서에 배임·뇌물 확인”
- 중앙일보/다음, “대장동 1차 수사팀 ‘이재명 추가수사 필요’ 보고서 남겼다”
- 한겨레, “이해충돌 논란 권영빈 특검보 교체”
- 뉴시스, “종합특검, 대북송금 수사 공정성 논란 권영빈 특검보 교체”
Socko/Gho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