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지역 선물세트가 아니다. 전기와 물, 초순수와 인력, 협력업체와 물류망,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유지돼야 할 전력계통 위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국가 생존 산업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반도체 투자 논의는 산업정책의 언어보다 지역정치의 언어로 먼저 번지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대규모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고, 정부가 비수도권 반도체 공장의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의문은 커지고 있다.
문제는 호남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에도 첨단산업 거점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다. 호남 역시 넓은 부지, 재생에너지 잠재력, 항만과 산업단지,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을 가진 중요한 산업권이다. 반도체 투자도 어느 한 지역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수백조 원대 민간투자 가능성에 정부의 대규모 기반시설 지원까지 더해지는 순간,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왜 하필 지금인가. 어떤 기준으로 호남이 선택됐는가. 전력계통, 용수, 초순수 공급, 인허가 기간, 협력업체 거리, 전문인력 확보, 물류비, 안보 리스크를 같은 표 위에 올려 놓고 경쟁시킨 결과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정치기반으로 인식되는 호남을 향한 대규모 정책 보상처럼 읽힐 여지는 없는가.
이 질문을 불편하다고 피할수록 국민의 불신은 더 커진다. 반도체는 단순한 기업 유치가 아니라 국가 재정, 전력망, 송전선로, 산업용수, 환경 인허가, 교통망, 주택, 교육, 협력사 이전까지 동반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정부가 기반시설 설치비를 최대 100%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세금이 들어간다는 뜻이다. 민간 기업의 투자 결정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지원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그 지역이 집권세력의 정치적 기반과 겹쳐 보일 경우 국민은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특혜를 의심하게 된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대구·경북, 특히 구미의 반발과 맞물리면서 지역감정의 불씨가 되고 있다. 구미시는 반도체 팹 유치를 위해 현재 평당 약 148만 원 수준인 제5국가산업단지 2단계 부지를 평당 1,000원에 공급하겠다는 초유의 제안을 내놨다. 팹 2기 건설에 필요한 약 40만 평을 우선 제공하고, 전체 약 82만 평 부지를 반도체 단지로 활용할 경우 기업이 얻는 부지 혜택만 약 1조2,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계산도 제시했다.
구미가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땅값이 아니다. 경북은 전력 자립도가 전국 최상위권으로 평가되며, 경북도는 약 228% 수준의 전력 자립도와 연간 약 5만6천GWh의 여유 전력을 내세우고 있다. 낙동강 수계를 바탕으로 한 공업용수와 폐수처리시설, 구미에 이미 자리 잡은 반도체 소재·부품 기업, 방산기업, 전자산업 인프라도 강점으로 거론된다. 구미가 “부지·전력·용수·산업 생태계를 이미 갖춘 준비된 도시”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물론 구미의 주장 역시 정부와 기업이 냉정하게 검증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홍보 자료가 곧바로 기업의 최종 투자 판단이 될 수는 없다. 전력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특정 부지에 대규모 팹을 즉시 연결할 송전망과 변전소 용량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니다. 용수가 있다고 해서 반도체 공정용 초순수 공급망까지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더 투명해야 한다. 호남이든 구미든, 어떤 지역이든 동일한 평가표와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 경쟁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호남에는 수백조 원 투자와 정부 전액 지원”, “구미에는 평당 1,000원 부지 제안”이라는 식의 장면만 반복되면 반도체 정책은 산업 경쟁이 아니라 지역 대결로 변질될 수 있다. 영남에서는 “전기와 물, 기존 산업기반을 가진 지역을 제쳐 두고 정치적 고향에 국가 자본을 몰아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질 수 있다. 호남에서는 “수도권과 영남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뒤늦게 바로잡는 것”이라는 반론이 나올 수 있다. 양쪽 모두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러나 국가가 이 감정을 방치하면, 반도체는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 지역전쟁의 도화선이 된다. 각 지역은 서로의 성공을 국가 전체의 성장으로 보지 못하고, 상대 지역의 투자를 빼앗긴 몫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기업은 정치권의 압박과 지역 여론 사이에서 투자 결정을 미루게 되고, 해외 경쟁국은 그 사이에 공장과 인재, 공급망을 먼저 가져갈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론전이 아니다. 첫째, 호남·충청·구미·평택·용인 등 주요 후보지의 전력계통 접속 가능 시점과 예상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 둘째, 산업용수와 초순수 공급 가능량, 가뭄·홍수·수질 악화 상황의 비상계획까지 제시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 전문인력 확보와 협력업체 이전 비용, 물류망과 수출항 접근성, 인허가 기간, 세제·보조금 총액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넷째, 정부 지원이 어떤 법적 근거와 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반도체는 어느 지역에 하나 더 얹어 주는 개발사업이 아니다. 한 번 선택하면 수십 년간 국가 전력망과 물 자원, 세금과 산업 구조를 묶어 두는 거대한 전략 결정이다. 그래서 더더욱 정치적 상징이나 표 계산이 끼어들었다는 의심을 남겨서는 안 된다.
호남에 반도체 산업을 키우는 일이 잘못이라는 뜻이 아니다. 구미에 팹을 세우자는 주장만이 답이라는 뜻도 아니다. 문제는 결정의 기준이다. 호남이든 구미든, 기업과 국가에 가장 유리한 지역이 선택돼야 한다. 그리고 그 이유가 국민 앞에 숫자와 자료로 설명돼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 보상이 아니라 국가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정치의 전리품으로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산업강국의 기회를 스스로 지역감정의 늪으로 밀어 넣게 된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삼성·SK, 호남·충청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규모 수백조원 거론”, 2026년 6월 23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충청권 반도체 투자 가능성과 300조~400조 원 규모 관측을 보도했다.
- 조선일보, “호남 반도체 공장 기반 시설 정부, 설치비 최대 100% 지원”, 2026년 6월 26일. 비수도권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 방안을 보도했다.
- 연합뉴스, “경북도 ‘전력·용수 풍부…구미가 반도체공장 최적지’”, 2026년 2월 11일. 경북의 전력 자립도, 낙동강 수계 공업용수, 구미 산업기반 주장을 다뤘다.
- 경향신문, “평당 1000원에 싸게 내놓을테니 ‘여기’로…반도체 부지 유치 나선 구미”, 2026년 6월 25일. 구미 제5국가산단 2단계 부지의 평당 1,000원 공급 제안과 약 40만 평 우선 제공 계획을 보도했다.
- 한겨레, “반도체 공장 호남행에 TK 좌불안석…구미시장 ‘1천원 부지 공급’”, 2026년 6월 25일. 호남권 반도체 투자 가능성이 영남권 지역정치와 산업 유치 경쟁에 미친 영향을 다뤘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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