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he Epoch Times 보도… 李 모스 탄 근저당, 미 국무부는 어디까지 움직일까?

美 The Epoch Times 보도… 李 모스 탄 근저당, 미 국무부는 어디까지 움직일까?

첫째, 모스 탄 사건의 본질은 이제 ‘명예훼손 사건’ 하나로만 보기 어렵다. 모스 탄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미국 시민권자로, 지난해 워싱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와 관련된 주장을 제기했다가 한국에서 명예훼손 혐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그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사의 실효성과 공익을 이유로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지난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고, 출국정지는 다시 연장됐다. 여기까지라면 한국 사법기관이 자국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수사하는 통상적인 형사사건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발언이 한국에서 한 말이 아니라 미국 워싱턴에서 한 발언이라는 점, 피의자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그리고 그 결과가 ‘미국으로 돌아갈 자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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