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탐사] 미국의 AI칩 ‘원격 봉쇄’ — 선전 3자 회담 사흘 전 마지막 루프홀이 닫혔다
심층 탐사 리포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AI 칩 전쟁의 마지막 큰 구멍을 막았다. 상무부 이름으로 나왔지만 펜을 쥔 것은 재무부와 백악관 NSC. 이 규칙이 무엇을 규제하고, 누구를 겨누고, 왜 선전 회담 사흘 전에 터졌는지 — 서류의 문장을 하나씩 따라가 봤다.
1. 상무부 이름, 재무부의 펜 — ‘공동 저격’ 서명
2026년 11월 1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첨단 반도체의 원격 접근 문제 해결’이라는 제목의 임시최종규칙(IFR)을 발표했다. 규칙의 첫 문장이 이번 발표의 성격을 요약한다. 규칙은 “재무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도하여 작성”했다고 명시돼 있다.
상무부가 아니라 재무부와 NSC의 펜이라는 선언이다. 지난 1주일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칩 규제를 미루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CNBC 방송에서 “규제 발행의 펜은 오직 상무부에만 있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펜은 움직였고, 그 펜이 쓴 것은 2022년 10월 중국의 최상위 칩 직접 수입을 금지한 이래 가장 넓은 범위의 컴퓨팅 통제였다.
규칙의 법적 핵심은 수출관리규정(EAR)에 신설된 § 744.24, 즉 새 ‘용도(end-use)’ 통제다. 말로 풀면 이렇다. 세계 어디의 데이터센터든, 본사가 마카오 또는 ‘D:5 국가군'(중국·러시아·이란·쿠바·북한 등 21곳)에 있는 기업에 ‘상당한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제공하면 이제 미국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규칙은 칩이 공장을 떠나는 순간만이 아니라 랙에 꽂히고, 클라우드 계약이 되고, ‘연결된 데이터센터’에서 국경을 넘어 하나의 가상 기계처럼 일하는 순간까지 쫓아간다. 규칙이 ‘연결된 데이터센터’ 정의에 “물리적 연결뿐 아니라 디지털로 연결된 인프라”를 명시적으로 넣은 것이 그 의도다.
2. 선을 긋는 숫자 — 총처리성능 1,200만 TPP
문턱값은 규칙 본문에 숫자로 적혀 있다. 총처리성능(TPP) 1,200만. 테크크런치의 환산으로 이는 대략 엔비디아 H100·H200 칩 750장의 최대 연산 능력에 해당한다. 이 선 아래는 기존대로, 위로 올라가면 사안별 심사를 거치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여기에 고객 검증 의무가 붙는다.
데이터센터와 파운드리, 칩 수출자는 고객의 소유 구조를 끝까지 추적해 D:5·마카오 인물의 ‘직접·간접 소유 또는 지배’를 찾아내야 한다. 껍데기 회사, 브로커 거래, 기업 분할을 통한 회피를 걸러내기 위한 설계다. BIS는 여기에 ‘고지(is informed)’ 절차도 추가했다. 정부가 특정 고객이나 목적지에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 있다고 통지하면, 어떤 라이선스 예외로도 이를 무력화할 수 없다.
규칙은 시간도 거슬러 올라간다. 발행 전부터 D:5 본사 기업에 그 수준의 컴퓨팅을 제공해 온 기존 데이터센터는 발효일로부터 90일 안에 라이선스를 받거나 향후 수출 제한을 감수해야 한다. 이 조항이 정확히 겨눈 곳은 싱가포르의 메가스피드(Megaspeed)다. 엔비디아 스캔들의 중심에 선 이 회사는 알리바바와 바이드에인에 컴퓨팅 파워를 빌려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NBC 뉴스 등이 전했다. 지금까지 그 사업은 그저 합법이었다. IFR 발행 이후 그것은 카운트다운이 걸린 라이선스 사안이 된다.
3. 지도에 추가된 다섯 나라 — 말레이시아·싱가포르·인니·태국·브라질
두 번째 기둥은 목적지 기반 통제다. 첨단 반도체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로 수출·재수출·국내 이전하려면 이제 미국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BIS는 이 다섯 나라를 ‘평소보다 높은 전용(轉用)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나라는 최근 수년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 붐을 흡수했고, 말레이시아와 태국만이 엔비디아 하드웨어를 수십억 달러어치 구매한 것으로 NBC 뉴스가 집계했다. 예외 조항은 노골적이다. 미국 본사(최종 모회사 포함) 기업에 공급되는 칩에는 라이선스 요건이 적용되지 않되, 신설 § 743.10의 월간 보고 의무 — 거래 당사자, 모회사, 최종 목적지를 모두 밝히는 — 를 지켜야 한다.
BIS는 새 지도에 정부를 겨눈 경고총도 함께 달았다. 상무부는 “이 규칙의 회피를 용인하는 국가를 적극 감시할 것”이며, 그 대가로 수입 제한, 새 라이선스 요건, “미국 수출관리 체제 내 해당 국가 지위 강등”, 엔티티 리스트 지정과 임시 수출 금지까지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제3국에 던진 메시지는 명확하다. 중립은 더 이상 무료가 아니며, 구멍을 품는 것에도 값이 매겨진다.
4. 추천시스템 예외, 그리고 바이든 규칙의 공식 폐기
헤드라인 문턱값만큼 중요한 조용한 조항이 둘 있다. 첫째, ‘상업 추천시스템’ 예외다. 규칙은 사용자 행동·거래 이력·상품 속성에 따라 상품·서비스·콘텐츠를 순위매기고 필터링하고 제안하는 데 “오직 설계되고 오직 사용되는” SI 도구는 규제에서 제외한다.
대신 사용자 입력에 응답해 새로운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소프트웨어를 생성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런 모델을 ‘통합’한 시스템은 추천 기능이 있어도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전자상거래와 SNS의 추천엔진은 국가안보 위협이 ‘같지 않다’는 논리인데, 생성 모델을 하나라도 얹는 순간 예외가 죽는다는 정의의 가는 선이 비판자들에게는 약점으로 보인다.
둘째, 같은 문서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AI 확산 규칙(AI Diffusion Rule)’을 공식 폐기한다. 2025년 1월에 나온 이 프레임워크는 세계 국가를 AI 칩 접근 수준에 따라 등급으로 나누려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5월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규정 자체는 지금까지 책상 위에 남아 있었다.
원격 접근을 조이는 같은 문서가 물리적 지도는 오히려 규제 완화한다 — 전 세계적 ‘지역안정’ 라이선스 요건을 걷어내고 D:5·마카오 용도통제와 5개국 전용 목록이라는 좁은 그물로 바꾼다. 보편적 잣대를 버리고 표적 그물로 갈아탄 것이다.

5. 스캔들의 시계 — 젠슨 황 사퇴와 24만 장 칩 의혹
이 규칙의 정치적 연료는 분명하다. 젠슨 황은 11월 12일 엔비디아 사장 겸 CEO에서 사퇴했다. 미 수사 당국이 중국 스파이 혐의를 받는 메가스피드 전직 임원 앨리스 황과의 혼외관계를 인정한 며칠 뒤였다. 엔비디아는 코레트 크레스 CFO를 임시 CEO로 앉혔고, 주가는 그 전 며칠간 약 19% 떨어져 시가총액 8,550억 달러가 증발했다. CBS 뉴스가 전한 수사관들의 주장에 따르면 앨리스 황은 “업계 인맥과 일련의 껍데기 회사를 이용해 대중국 수출 금지 칩 24만 장에 접근했다.” 중국 정부는 ‘스파이 서사’가 조작됐다고 반박하고, 메가스피드는 밀수 혐의를 부인하며 내부 조사에 들어갔다.
스캔들은 1년째 이어진 내부 참전을 터뜨렸다. 베센트는 메가스피드를 엔티티 리스트에 올리라 밀었고, 가디언이 보도하기로 트럼프의 신뢰를 유지하는 러트닉은 지정을 미뤘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미뤘다면… 중국과 결렬이 났을 것”이라며 “그녀가 스파이라는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테크 리더들과 함께 젠슨 황의 엔비디아 복귀를 지지하자며 “나쁜 생각이 아니다”라고 했다. IFR의 저자 란에 적힌 ‘재무부와 NSC’는 그 전투의 결과에 대한 서명이다. 매파는 규칙을 얻었고, 그 규칙을 집행해야 할 상무부는 베센트가 공개적으로 비난했던 바로 그 부처다. 아스 테크니카가 뉴욕타임스를 인용해 지적했듯, 집행은 결국 “상무부 몫”이다.
6. D-2 — 선전 회담 사흘 전에 떨어진 규칙
시점이 방 안에서 가장 큰 신호다. 11월 19일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 블라디미르 푸틴이 선전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미·중·러 3개국 정상 간 사상 첫 대면 3자 회담을 가진다.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이 회담을 “획기적 의의가 있다”고 평했다.
회담 의제와 형식은 사흘 전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로이터는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을, 트럼프는 핵군축을, 중국은 두 프레임 모두를 경계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11월 16일,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에 오르기 전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할 계획”이라며 김정은 접촉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칩 규칙은 이제 정확히 그 탁자 위에 놓였다. 로이터가 인용한 분석가들은 수출통제가 “시와 만났을 때 의제의 최상위에 오를 것”이라고 말한다. 베이징은 이 규칙을, 중국이 세계 강국의 동격임을 과시하려던 무대 앞에서 터진 정치적 발작으로 읽을 것이다.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자는 인민일보에 “워싱턴은 의심을 증거로, 사적 행동을 산업 금수로 바꿔치기한 정치적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쏘아붙였다. 역설적으로 양측은 동시에 AI ‘안전’ 데탕트도 협상 중이다. 베센트와 허리펑 부총리가 9월에 논의한 중대 AI 사고 비상 통지 메커니즘은 아직 가동되지 않았다. 같은 주의 뉴스에는 AI 나사를 조이는 규칙과 최초의 AI 안전 핫라인 시도가 공존한다.

7. 구멍이 사라졌나, 이름만 바뀌었나
전문가들은 이 규칙이 실제로 무엇을 사 주는지에 대해 갈라진다. 재미있는 건 양쪽 다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이다. 재미국혁신재단의 라이언 페다시크는 “한참 늦게나마 옳은 방향의 조치”라 했고, 바이든 행정부 NSC에서 AI 보좌관을 지낸 크리스 맥과이어는 “1년 반 만의 진정한 루프홀 봉쇄 노력”이라 평했다. 갈리는 지점은 집행과 중력이다.
메가스피드를 블랙리스트에 올리지 못했던 상무부가 새 체제를 감시해야 하고, 90일의 시계는 현재 D:5 기업에 서비스 중인 데이터센터들에게 합법화하거나, 이전하거나, 흩어지거나의 선택지를 남긴다. 젤렌스키가 경고한 ‘새 얄타’에 대한 소국들의 공포처럼, 컴퓨팅 전쟁에서도 같은 공포가 작동한다. 규칙은 데이터센터의 앞문을 잠갔지만, 그 뒤편의 회담은 벽 자체를 다시 그릴 수 있다.
📌 핵심 팩트체크
- 규칙: BIS 임시최종규칙 ‘첨단 반도체의 원격 접근 문제 해결'(RIN 0694-AK50), 2026.11.16 발표 — 재무부·NSC가 주도 작성. ✔ BIS 보도자료·규칙 전문으로 확인.
- 문턱값: 총 TPP 1,200만 ≈ H100/H200 750장(테크크런치 환산). ✔ 규칙 본문(§ 744.24) 확인.
- 90일 유예: 기존 D:5·마카오 계열 기업 서비스 데이터센터는 발효일로부터 90일 내 라이선스. ✔ 규칙 본문 확인.
- 라이선스 신설 5개국: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브라질, 미국 본사 기업 예외와 월간 보고(§ 743.10). ✔ 규칙 본문 확인.
- 추천시스템 예외: 상업 추천시스템 제외, 생성형 시스템은 명시적 배제. ✔ 규칙 본문 확인.
- AI 확산 규칙: 이번 IFR에서 공식 폐기(2025.5부터 미집행). ✔ 규칙 본문 확인.
- 발효일: 연방관보 게재일 확정 문구가 비어 있음 — 게재 시점 언론 보도 기준 미확인. ⚠ 열린 사실.
- 황 사퇴: 2026.11.12, 크레스 CFO 임시 체제, 직전 며칠간 -19%·8,550억 달러 증발. ✔ 테크크런치.
- 24만 장 의혹: CBS가 전한 수사관 주장 — 법원 판결 아님. ⚠ 입증 전.
- 3자 회담: 11.19 선전, 3개국 정상 첫 대면 회담 — 의제·공동성명 미확정. ✔ 마오닝·로이터. ⚠ 최종 의제 열림.
English Version: Zero Loopholes Left: Inside the U.S. Rule That Chains AI Compute to American Soil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