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지휘책임

누군가는 징역 12년, 누군가는 전원 무죄…12·3 계엄 재판의 엇갈린 잣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는 징역 12년, 햄버거 회동과 계엄 당시 병력 투입에 관여한 전직 군 지휘관 8명에게는 1심 무죄. 12·3 비상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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