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한동훈 격돌, 누가 옳은가…출신 배경이 다른 두 사람, 국가운영과 국민이익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상대 이빨까지 뽑을 정도…박선원 의원과 한동훈 의원의 공방이 거칠어지고 있다. 한쪽은 정보의 출처와 취득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른 한쪽은 민주당 지도부가 제보자를 공격하고 신원을 노출하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관여했다고 반박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작 국민이 묻고 싶은 질문은 따로 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며, 이 공방이 국가운영과 국민의 삶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정치권의 폭로와 반박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다. 권력의 잘못을 드러내고 의혹을 검증하는 과정이라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필요한 기능이다. 그러나 그 전제는 명확하다. 정보의 출처가 적법해야 하고, 제기된 의혹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따라야 하며,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공익을 향해야 한다.

박선원 의원 측의 문제 제기가 사실이라면 한동훈 의원이 어떤 경로로 해당 자료를 입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인지, 퇴임 이후 부적절한 경로를 통해 전달받은 것인지 여부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법과 제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한동훈 의원의 주장 역시 사실이라면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특정하거나 노출하고 조직적으로 공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제도 자체를 흔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결국 양측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확실한 증거다.

특히 상대방을 ‘공범’, ‘범죄자’, ‘정치적 음모의 주체’라고 규정하려면 그에 걸맞은 법적·사실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반대로 제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공익제보자’라는 명칭만으로 모든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제보자의 동기와 과거 행적이 어떠했는지와 별개로, 제보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떤 과정을 통해 취득·제공되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여기서 국민이 바라봐야 할 가름자는 의외로 간단하다.

첫째, 정보의 출처가 적법한가.
둘째, 그 정보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가.
셋째, 개인정보와 공익신고자의 보호 원칙이 지켜졌는가.
넷째, 정치적 공격을 넘어 실제 국민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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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네 가지 기준으로 보면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 정치인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내는 사람이기 이전에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다. 국회의원이 폭로와 반박에 매달리는 동안 민생과 경제, 안보와 외교, 제도개혁 같은 중요한 현안이 뒤로 밀린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이다.

더욱이 출신 배경과 정치적 이력이 다른 두 사람이 충돌한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말이 자동으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기관·검찰·법무행정 등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면 그 경험에 걸맞게 정보의 취급과 공개에 더욱 엄격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적 경력이 긴 사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의 대표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제보자라고 해서 인격적 공격이나 신원 노출에 나서서는 안 된다.

이번 사안의 진짜 승자는 한동훈도, 박선원도 아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며, 그 결과 국민이 정치권을 조금이라도 더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이 승리다. 반대로 서로가 상대방을 범죄자로 몰아붙이는 데만 집중하고 정작 핵심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번 공방은 또 하나의 정쟁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정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상대방의 공격이 아니다. 사실 확인보다 진영논리가 앞서는 순간이다.

따라서 이제는 양측 모두 국민 앞에 같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 누가 어떤 자료를 언제, 어디서, 어떤 법적 근거로 입수했는가. 그 자료는 원본인가, 편집된 것인가. 제보자의 신원은 어떻게 취급되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실제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있는가. 이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법적 판단으로 답하면 된다. 국민은 이미 충분히 싸움을 보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더 자극적인 말이 아니라 증거와 검증, 그리고 책임이다.

“그 이빨 다 뽑아 줄게” 박선원-한동훈 공방에서 누가 옳은지는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법과 사실이 가름자이고, 국민의 이익이 최종적인 평가 기준이어야 한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대표와 박선원 의원 등이 제보자의 신상을 거론하고 공격한 것을 문제 삼아 이들을 ‘공범’으로 규정하고, “저를 물어뜯으라”며 “국민을 대신해 그 이빨을 다 뽑아드리겠다”고 한 부분이다.

표현은 거칠지만 그 속에 담긴 문제 제기 자체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제보자의 신원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의도적으로 공개됐고 여러 정치인이 이를 사전에 공유하거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공격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법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실제로 그런 공모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공범’이라는 표현 역시 정치적 과장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싸움이 아니라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했으며, 누가 어떤 정보를 공개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밝히는 것이다. 한동훈 의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할 것이 있다. 상대를 향해 ‘공범’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을 대신해 ‘이빨을 뽑겠다’고 선언했다면, 그만큼 구체적인 증거와 법적 근거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정치가 복수의 언어로 흘러가면 결국 남는 것은 또 하나의 진영 싸움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의 이빨을 뽑는 정치가 아니라 진실을 가리고 있는 장막을 걷어내는 정치다. 박선원·김민석 측 역시 떳떳하다면 제보자의 신원과 관련해 어떤 정보를 어떻게 다뤘는지 투명하게 설명하면 된다. 한동훈 측 역시 자신이 입수한 정보의 출처와 취득 과정, 그리고 그것을 공개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면 된다. 결국 이번 공방의 가름자는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박선원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이 민주당 인사들을 겨냥해 수사를 기획했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자료를 주고받으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벌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물론 실제로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보 취득이나 선택적 수사가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혹까지 ‘조작수사’와 ‘정치검찰’로 단정한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것과 검찰이라는 국가기관 자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거 검찰 수사로 입은 피해를 문제 삼는 것과, 일반 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 생각해볼 대목은 검찰 수사권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리와 국민이 체감하는 법치의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30%대로 내려온 것은 분명한 경고음이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7.4%,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38.2%가 나왔다. 물론 이것을 곧바로 ‘검찰개혁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재편하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하는 동안 국민이 느끼는 치안 불안, 수사 지연,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에는 충분히 답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검찰은 정치권의 싸움 속에 등장하는 기관이기 이전에 범죄를 수사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 국가의 기능이다. 민주당이 과거 검찰권의 남용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을 갖고 있다면, 그 개혁의 최종 목적 역시 ‘검찰의 힘을 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국민이 더 안전하고 공정한 나라에서 살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검찰개혁이 특정 정치세력의 수사 피해를 막는 제도로 비쳐지는 순간 국민의 지지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결국 국민이 묻는 것은 “검찰의 이빨을 몇 개 뽑았느냐”가 아니라 “그 결과 내 가족이 범죄로부터 더 안전해졌고, 억울한 사람이 더 공정하게 보호받게 되었느냐”일 것이다.

참고문헌/출처 구성

• 더불어민주당 공식 홈페이지 — 김민석 당대표·박선원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 및 일정 확인.
• 한동훈 의원의 기자회견·발언 관련 당일 보도
• 김민석 대표의 한동훈 의원 자료 입수 및 검찰 내부 유출 의혹 관련 발언 보도.
• 한병도 원내대표의 한동훈 의원 관련 비판 발언 보도.
• 향후 원고 확정 시 공익신고자보호법 관련 조항 및 판례/법령 원문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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