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 경보] 정동영 옹호의 대가인가… 브런슨-안규백 파문이 드러낸 한미 정보 불신

성일종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에게 강력 항의” 주장… 국방부는 즉각 부인. 그러나 정동영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 뒤 미국의 일부 정보공유 제한 논란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옹호가 겹치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정보의 신규성보다 동맹 정보 취급 방식에 대한 신뢰 훼손 여부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둘러싼 파문이 이제는 단순한 정보 공개 논란을 넘어, 한미 동맹 내부의 신뢰 균열 문제로 번지고 있다. 불을 키운 것은 두 갈래다. 하나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4월 21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긴급히 찾아와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한 대목이고, 다른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기밀 누설 주장을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는 취지로 공개 반박하며 정 장관을 감싼 장면이다. 다만 첫 번째 주장은 현재까지 성 의원 측 주장이고, 국방부는 같은 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했다. 그렇더라도 사안이 여기까지 커졌다는 사실 자체가, 이번 논란이 이미 외교·안보적 파장을 낳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건의 출발점은 지난달 정 장관의 국회 발언이다. 그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해 영변과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했고, 이후 동아일보는 미국이 이를 민감정보 공개로 받아들여 일부 대북 정보공유를 제한하는 방침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도 이 논란을 전하며, 한국 정부가 미국 측에 “공개된 연구자료 등을 토대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고 미국이 이를 이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는 점을 함께 전했다. 다시 말해 논란은 실재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기밀 누설이 아닌 공개정보 인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논쟁의 초점은 쉽게 빗나간다. 정부와 여권은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그 논리로 정 장관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진짜 핵심은 정보가 새로웠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동맹이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공유한 민감 정보를 한국의 고위 당국자가 어떤 톤과 맥락으로 공개적으로 다뤘고, 그것이 미국의 신뢰를 건드렸느냐가 본질에 더 가깝다. 로이터는 미국이 관련 외교적 경위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하면서도, 이 사안을 둘러싼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실제로 한국 내 정치 쟁점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곧 이번 문제가 ‘기밀이냐 공개정보냐’라는 법률적 공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일종 의원이 던진 “브런슨-안규백 항의설”은 바로 그 불신을 상징적으로 압축한 정치적 프레임이다. 성 의원은 주한미군사령관뿐 아니라 주한미대사관 정보책임자도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장관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방부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했다는 것은 한미 군사외교상 적절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현재로선 이 주장을 사실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항의설이 이렇게 빠르게 정치권과 언론의 중심 화두가 된 것 자체가 여권의 안이한 해명과 옹호가 오히려 불신을 증폭시켰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이 문장은 해석이지만, 공개 보도 흐름상 충분히 가능한 추론이다.

더 민감한 부분은 실질적 안보 영향이다. 로이터는 한국 국방부가 한미 간 긴밀한 정보공유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지만, 동시에 정 장관 발언 이후 미국의 일부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불거진 배경 자체는 부인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실제 제한 범위가 크든 작든 한국 사회에는 “미국이 한국을 예전만큼 신뢰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남는다. 동맹은 조약으로만 유지되지 않는다. 특히 북핵과 미사일처럼 실시간 감시와 조기경보가 핵심인 분야에서는,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정보의 질과 속도, 분위기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정동영 개인의 발언 하나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 발언을 둘러싼 설명 방식, 대통령의 옹호 수위, 그리고 미국의 반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겹치며, 한미 정보동맹의 민감한 접합부가 노출됐다. 여권은 “기밀이 아니었다”고 말하지만, 동맹은 종종 법률보다 정서와 신뢰로 작동한다. 그래서 이번 논란의 본질은 단순히 **‘구성이 이미 알려진 곳이었느냐’**가 아니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 정부가 동맹 정보를 다루는 태도에서 미국이 ‘더는 안심할 수 없다’는 신호를 받았느냐.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한국 안보의 체면과 구조를 동시에 건드린 사건이 됐다.

참고문헌

• Reuters, South Korea says it is unaware of U.S. protest over minister’s remarks on North Korea nuclear site (2026.04.17).
• Reuters, South Korea’s Lee says claim that minister leaked classified intel is ‘absurd’ (2026.04.21).
• 연합뉴스, 성일종 “브런슨, 안규백에 ‘정동영 발언’ 항의”…국방부는 부인(종합) (2026.04.21).
• 정책브리핑/국방부, 국방부 “주한미군사령관이 국방부장관에 항의?…전혀 사실 아냐” (2026.04.21).
• 동아일보, [단독] 정동영 “北 구성 핵시설” 발언… 美 “정보공유 제한 방침” (2026.04.17).
• 동아일보, 통일부 “정동영 ‘北 구성 핵시설’ 발언 배경, 美에 충분히 설명” (2026.04.17).
• 뉴스토마토, 대통령도 참전한 ‘정동영 발언’ 논란…정점에 ‘자주파·동맹파’ 충돌 (2026.04.21).

Socko/Ghost